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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옥경 (경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통권 제87호
발행연도
2011.9
수록면
391 - 424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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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교정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교도소의 질서와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며 그러한 의미에서 수형자들의 교도소 내 규율위반행위의 실태와 발생 원인을 밝혀내는 일이 학문적으로나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한국 교도소 수형자들의 규율위반행위를 분석하였다. 수형자 행동을 설명하는 중요한 도구들인 유입모형과 박탈모형의 설명력을 확인 하는데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최근에 관심이 일고 있는 피해 경험과 규율위반 행동간의 관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또 교정행정의 절차적 공정성이 수형자의 규율위반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도 살펴보았다.
전국의 20개 교도소 986명의 수형자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한 결과 유입모형과 박탈모형의 변수로 선정된 변수들 중에서 유입모형의 변수인 연령과 자기통제력, 박탈모형의 변수인 구금고통과 구금기간이 상당히 일관되게 수형자들의 규율위반행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들의 영향력은 규율위반행위를 특성에 따라 세분하여 살펴보았을 때에도 큰 변화가 없이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여주었다. 한편 피해경험과 피해두려움이 규율위반행위에 미치는 영향력을 보면 피해경험은 상당히 크고 일관된 영향을 규율위반행위에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에 피해두려움이나 직원에 대한 신뢰변수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발견이 주는 정책적 함의를 논의하고 끝으로 연구의 한계를 제시하였다.

목차

국문요약
I. 연구의 목적
II.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III. 연구방법
IV. 분석결과
V. 논의 및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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