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금시설 수용자에 대한 징벌제도의 개선방안

정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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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승환 (고려대)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통권 제86호

발행연도: 2011.6

수록면: 89 - 130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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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금시설에서의 징벌이 점차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한 인권침해의 문제는 행정적, 사법적 분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징벌의 문제를 분석하여 인권적 측면에서 이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려는 목적에서 출발한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먼저 징벌로 인해 야기되는 인권침해의 시례를 대법원의 판례 및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에 나타난 사안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다음으로는 이러한 분석에 비추어 징벌의 실체적, 절차적 측면의 문제를 정리하였고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들을 모색하였다.

절차적 측면의 개선방안으로는 징벌 이전 조사절차의 절차적 명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 징벌요구권자와 징벌의결권자를 실질적으로 분리해야 한다는 점, 징벌의 재심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 징벌에 대한 상시적 통제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 등을 제시하였다. 실체적 측면에서는 징벌사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상담기능의 강화, ‘지시불이행’ 으로 인한 징벌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용자에게 교도당국의 처분에 대한 최소한의 항변권을 인정할 것 등을 제안하였다.

The most frequent and serious thing among all problems of abuses of human rights occurring in the prison is the matter of discipline. The discipline is an extremely sensitive matter to prison inmates. It"s not only because of that the discipline itself, accompanied with comprehensive limitation of rights, is very painful, but because of that it makes inmates have considerable disadvantages in the progressive stage system and become hard to get a chance for furlough or parole as a result of that. On the other hand, the discipline makes a start of new conflict because the fact that a discipline is imposed in the prison means that there have been already a large amount of conflicts and after that, the inmate who the discipline was imposed on causes much more troubles and conflicts in an desperate situation. Furthermore, the inmate files a petition or lawsuit to several institutions against an abuse of human rights. Having been in the decline since 2005, these petitions or lawsuits against abuses of human rights arising from disciplines are still of highly great importance. Some of these objections are raised properly but some are just remedies for grievances. In any case, however, that the discipline is not the chance of self-examination or lessons but the cause of grievances and conflicts shows that there are lots of problems of the content, effect and procedure of it.
This study starts from the purpose of analyzing the problems of the discipline and coming up with the improvement plan of the discipline system to solve these problems and conducted as follows. Firstly, the cases of abuses of human rights arising from disciplines were analyzed around the decisions of the Supreme Court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Secondly, the substantive and procedural problems of the discipline were organized according to the analysis. Finally, the specific plans were sought to improve the problems.

#징벌 #구금시설 #재소자 #교정 #행형 형집행법 #Discipline system in prison #Correction #Total Institution #Prisoner

참고문헌 (13)

참고문헌 신청

2. [보고서] - 김화수 / 2003 / 외국 교정관계법령집, 2003년 법무부 용역과제

3. [단행본] - 배종대 / 2002 / 행형학 / 홍문사

4. [보고서] - 신양균 / 2005 / 행형법 개정시안, 2004년 법무부 용역과제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호중 / 2006 / 수용자의 권리제한 : 보안조치와 징벌 / 형사정책 18 (1) : 109 ~ 162

6. [학술지(정기간행물)] - 정승환 / 2006 / 수용자의 생활조건과 권리구제 / 형사정책 18 (1) : 163 ~ 197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다50184 판결

[1] 교도소장이 아닌 일반교도관 또는 중간관리자에 의하여 징벌내용이 고지되었다는 사유에 의하여 당해 징벌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공무원의 고의·과실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징벌처분이 있게 된 규율위반행위의 내용, 징벌혐의내용의 조사·징벌혐의자의 의견 진술 및 징벌위원회의 의결 등 징벌절차의 진행경과, 징벌의 내용 및 그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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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환

소속기관 한국형사법학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군사학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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