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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국문요약
Ⅰ. 구금시설 내 인권의 문제와 징벌
Ⅱ. 징벌과 관련한 인권침해 사례의 분석
Ⅲ. 현행 징벌제도의 문제점
Ⅳ. 징벌 절차의 개선 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다50184 판결
[1] 교도소장이 아닌 일반교도관 또는 중간관리자에 의하여 징벌내용이 고지되었다는 사유에 의하여 당해 징벌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공무원의 고의·과실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징벌처분이 있게 된 규율위반행위의 내용, 징벌혐의내용의 조사·징벌혐의자의 의견 진술 및 징벌위원회의 의결 등 징벌절차의 진행경과, 징벌의 내용 및 그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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