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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승환 (고려대)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통권 제86호
발행연도
2011.6
수록면
89 - 130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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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금시설에서의 징벌이 점차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한 인권침해의 문제는 행정적, 사법적 분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징벌의 문제를 분석하여 인권적 측면에서 이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려는 목적에서 출발한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먼저 징벌로 인해 야기되는 인권침해의 시례를 대법원의 판례 및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에 나타난 사안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다음으로는 이러한 분석에 비추어 징벌의 실체적, 절차적 측면의 문제를 정리하였고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들을 모색하였다.

절차적 측면의 개선방안으로는 징벌 이전 조사절차의 절차적 명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 징벌요구권자와 징벌의결권자를 실질적으로 분리해야 한다는 점, 징벌의 재심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 징벌에 대한 상시적 통제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 등을 제시하였다. 실체적 측면에서는 징벌사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상담기능의 강화, ‘지시불이행’ 으로 인한 징벌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용자에게 교도당국의 처분에 대한 최소한의 항변권을 인정할 것 등을 제안하였다.

목차

국문요약
Ⅰ. 구금시설 내 인권의 문제와 징벌
Ⅱ. 징벌과 관련한 인권침해 사례의 분석
Ⅲ. 현행 징벌제도의 문제점
Ⅳ. 징벌 절차의 개선 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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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다50184 판결

    [1] 교도소장이 아닌 일반교도관 또는 중간관리자에 의하여 징벌내용이 고지되었다는 사유에 의하여 당해 징벌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공무원의 고의·과실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징벌처분이 있게 된 규율위반행위의 내용, 징벌혐의내용의 조사·징벌혐의자의 의견 진술 및 징벌위원회의 의결 등 징벌절차의 진행경과, 징벌의 내용 및 그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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