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1936년 ICC에 의해 Incoterms규칙이 제정된 이래로 글로벌하게 수용된 계약표준으로 Incoterms규칙은 동시대의 무역관습과 글로벌무역의 발전을 수용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개정되어 왔다.
ICC에 의한 Incoterms규칙은 국제무역을 위해 사용되는 규칙으로서 간주되었으나 Incoterms 2010은 글로벌상거래의 이행을 촉진시키기 위해 국내 및 국제무역을 위한 규칙으로서 의도되었다.
Incoterms 2010은 물품을 통관하고 관세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기에 가장 좋은 위치에 있는 당사자가 그렇게 하여야만 한다는 기본원칙에 근거하고 있다. 그리고 수입과 수출 그리고 제3국을 통한 통과를 위해 보안관련 정보를 포함하여 어떤 서류와 정보와 관련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의 상호협조가 요구된다.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Incoterms 2010의 통관과 보안정보와 관련된 규정을 연구함으로써 Incoterms 2010의 이해를 제고하는데 기여하는 것이다.
ICC에 의한 Incoterms규칙은 국제무역을 위해 사용되는 규칙으로서 간주되었으나 Incoterms 2010은 글로벌상거래의 이행을 촉진시키기 위해 국내 및 국제무역을 위한 규칙으로서 의도되었다.
Incoterms 2010은 물품을 통관하고 관세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기에 가장 좋은 위치에 있는 당사자가 그렇게 하여야만 한다는 기본원칙에 근거하고 있다. 그리고 수입과 수출 그리고 제3국을 통한 통과를 위해 보안관련 정보를 포함하여 어떤 서류와 정보와 관련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의 상호협조가 요구된다.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Incoterms 2010의 통관과 보안정보와 관련된 규정을 연구함으로써 Incoterms 2010의 이해를 제고하는데 기여하는 것이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Incoterms 2010의 개정배경과 선행연구 분석
Ⅲ. Incoterms 2010상의 통관의무와 시사점
Ⅳ. Incoterms 2010상의 보안정보 제공의무와 시사점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0)
참고문헌 신청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호경 / 2011 / UCC Delivery Term과 Incoterms^® 2010의 비교 연구 / 국제상학 26 (1) : 29 ~ 46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권오 / 2011 / Incoterms^Ⓡ 2010의 매매당사자 운송계약 및 보험계약 의무 조항에 관한 연구 / 관세학회지 12 (3) : 265 ~ 283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장호 / 2004 / 볼레로 선화증권의 법리와 유통성에 관한 연구 / 전자무역연구 2 : 93 ~ 116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종득 / 2007 / 미국내 물류보안 동향과 C-TPAT운용에 관한 고찰 / 해운물류연구 (55) : 127 ~ 144
7.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한택 / 2009 / 국제항공테러협약의 관할권 연구 / 한국항공우주법학회지 24 (1) : 59 ~ 89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권오 / 2011 / Incoterms^Ⓡ 2010의 매매당사자 운송계약 및 보험계약 의무 조항에 관한 연구 / 관세학회지 12 (3) : 265 ~ 283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장호 / 2004 / 볼레로 선화증권의 법리와 유통성에 관한 연구 / 전자무역연구 2 : 93 ~ 116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종득 / 2007 / 미국내 물류보안 동향과 C-TPAT운용에 관한 고찰 / 해운물류연구 (55) : 127 ~ 144
7.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한택 / 2009 / 국제항공테러협약의 관할권 연구 / 한국항공우주법학회지 24 (1) : 59 ~ 89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신용장 발행지연과 발행거절에 관한 실무적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강진욱
관세학회지
2014
.02
해상적하보험 담보조건에 따른 부보 가능한 보험조건 선택에 관한 연구
정분도
,
윤봉주
무역학회지
2013
.06
CISG상 중대한 계약위반과 계약해제에 관한 규정해석과 판결례에 관한 연구
심종석
통상법률
2012
.10
Incoterms 2010가 적용되는 국제물품매매거래에서 CISG 상 매도인의 물품 인도의무 및 서류인도의무에 대한 고찰
김상만
통상법률
2011
.12
Incoterms 2010의 인도서류제공의무와 인도증거수리의무에 관한 연구
전순환
무역학회지
2015
.11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3-326-001199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