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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2008년 한-미 FTA 찬반을 둘러싼 갈등으로 대표되는 무역정책을 둘러싼 한국사회의 갈등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국가수준과 개인수준에서 자유무역에 대한 선호의 경제적 결정요인을 강조하는 기존 연구와 가설들을 검토하고 Pew Global Attitude Project에서 제공하는 한국인의 설문조사 데이터를 사용해 한국인의 무역정책선호에 대한 실증분석을 시도한다. 실증분석을 통해 선호의 경제적 결정요인을 강조하는 기존 가설들이 왜 한국인의 무역정책선호를 설명함에 있어 경험적 한계를 갖는가를 논의한다. 특히, 선호의 원천이 물질적 이익에 대한 고려인가 정체성, 가치, 신념과 같은 비물질적 요인인가라는 이론적 논쟁을 염두에 두고 실증분석결과를 해석한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이익과 정체성 논쟁을 넘어 제3의 대안적 설명을 제시하고, 그것의 경험적 타당성을 다시 양적분석을 통해 검증한다. 이 연구의 핵심논지는 한국인의 무역정책선호를 결정함에 있어 인지적 단축키(cognitive shortcuts)로서 작동하는 정책패러다임에 대한 선호가 한국인의 무역정책선호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보다 중요하게, 한국인의 인지과정에서 상이한 정책패러다임의 공존이 자유무역에 대한 긍정적 선호형성에 결정적이라는 경험적 발견을 제시한다.
목차
논문요약
Ⅰ. 문제의식
Ⅱ. 한국사회와 한국인의 통상정책신호: Pew 데이터 분석
Ⅲ. 정책패러다임 갈등과 선호의 양극화
Ⅳ.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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