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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용만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노동법학회 노동법학 노동법학 제40호
발행연도
2011.12
수록면
340 - 343 (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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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두8568 판결

    지역별 노동조합이 그 구성원으로 `구직중인 여성 노동자`를 포함하여 노동조합설립신고를 한 경우, `구직중인 여성 노동자`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노동조합설립신고를 반려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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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지방법원 2009. 10. 9. 선고 2009가합489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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