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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는 말
Ⅱ. 삼각합병의 입법과 제도의 내용
Ⅲ. 삼각합병제도의 활용과 세법
Ⅳ. 삼각합병의 법적 과제와 그 해결방안
參考文獻
Abstract
대법원 2006. 11. 24.자 2004마1022 결정
[1] 회사의 합병 또는 영업양도 등에 반대하는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비상장 주식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그 주식에 관하여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으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매수가액을 정하여야 하나, 그러한 거래사례가 없으면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시장가치방식, 순자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94953 판결
[1] 영업양도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는 상법 제374조의2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영업양도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은 이른바 형성권으로서 그 행사로 회사의 승낙 여부와 관계없이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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