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지환 (경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 第25卷 第4號
발행연도
2011.12
수록면
69 - 100 (32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Triangular mergers was introduced in Korean Commercial Code in 2011. Triangular mergers are a special form of merger. There are two types of triangular mergers-conventional and reverse. There are principal reasons for utilizing the triangular merger; (1) to avoid the automatic assumption of liabilities, which can be particularly desirable when acquiring a high-risk enterprise, (2) to avoid vote by the acquiring parent corporation"s shareholders and their attendant appraisal rights, and (3) to continue the existence of the acquired corporation as a subsidiary of the parent acquiring corporation. But the utilization of triangular mergers can be restricted by corporate tax law.
Under the Korean Commercial Code in 2011, i think, there are several legal problems. First, i would like to assert that triangular reorganization, for example, triangular share exchange should be introduced. Secondly, appraisal rights of dissenting shareholders must be exercised as the fair price. The fair price contains synergy effect of merger. Thirdly, to prevent corporate invasion, it is necessary for the paper company to disapprove deferred payment of tax.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삼각합병의 입법과 제도의 내용
Ⅲ. 삼각합병제도의 활용과 세법
Ⅳ. 삼각합병의 법적 과제와 그 해결방안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31)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 대법원 2006. 11. 24.자 2004마1022 결정

    [1] 회사의 합병 또는 영업양도 등에 반대하는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비상장 주식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그 주식에 관하여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으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매수가액을 정하여야 하나, 그러한 거래사례가 없으면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시장가치방식, 순자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94953 판결

    [1] 영업양도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는 상법 제374조의2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영업양도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은 이른바 형성권으로서 그 행사로 회사의 승낙 여부와 관계없이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이

    자세히 보기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3-366-001237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