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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기업을 표본으로 사용하였던 기존 조세회피 문헌과 달리 이 연구는 1994~2007년 기간의 외부감사대상기업 자료를 사용해 조세회피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다양한 성격의 많은 기업을 포함한 표본의 이점을 활용해 전체 기업을 상장ㆍ비상장, 재벌ㆍ비재벌, 대기업ㆍ중소기업, 외투ㆍ비외투기업으로 나누고 추정식에 산업별 시장집중도변수를 추가해 시장압력, 지배구조, 기업규모 등이 조세회피 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보았다. 조세회피의 대용치로는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영구적 차이, 일시적 차이, 이 둘의 합 등 세 가지 측정치를 사용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조세회피가 세후이익을 증가시켜 기업가치를 높일 것이라는 전통적 견해가 특정 유형의 기업에는 적용되지 않음을 밝힐 수 있었다. 특히, 잠재적 대리인 문제를 안고 있는 상장기업, 지대의 사적 유용이 가능한 소유경영 지배구조를 가진 재벌, 그리고 지대를 유지하기 힘든 경쟁적 시장구조의 경우 조세회피의 이득이 기업성과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았다.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의 경우에 조세회피의 가치가 높게 나타났으며, 외국인투자 여부는 큰 차이를 만들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는 대부분의 추정식, 조세회피 대용치 및 성과변수에서 일관되게 나타났다.
회귀분석 결과 조세회피가 세후이익을 증가시켜 기업가치를 높일 것이라는 전통적 견해가 특정 유형의 기업에는 적용되지 않음을 밝힐 수 있었다. 특히, 잠재적 대리인 문제를 안고 있는 상장기업, 지대의 사적 유용이 가능한 소유경영 지배구조를 가진 재벌, 그리고 지대를 유지하기 힘든 경쟁적 시장구조의 경우 조세회피의 이득이 기업성과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았다.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의 경우에 조세회피의 가치가 높게 나타났으며, 외국인투자 여부는 큰 차이를 만들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는 대부분의 추정식, 조세회피 대용치 및 성과변수에서 일관되게 나타났다.
목차
Ⅰ. 서론
Ⅱ. 선행연구 및 분석 가설
Ⅲ. 자료
Ⅳ. 실증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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