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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1.12
- 수록면
- 161 - 180 (20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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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노사분규 현장, 재개발 및 각종 개발사업 현장, 노점상 철거 등에서 자행 되고 있는 반법치주의 현상은 경비업의 범위와 내용이 불명확하게 규정되고, 실효성 없는 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 경비업법에도 원인이 있지만 경비업법을 위반해도 처벌하지 않는 경찰행정의 방임, 행정행정관습 등에도 원인이 있다. 따라서 경비용역의 폭력사태를 근절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다 종합적으로 경비용역과 관련된 법제도와 행정절차를 개선하여야 한다.
경찰행정 차원에서는 관할경찰서장은 경비원의 명부와 배치 및 이에 대한 신고를 철저히 감독하여 경비원 자격이 없는 자에 대해서는 배치폐지를 명하고, 경비원의 예절, 인권 교육 이행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하며, 경비업체의 과도한 폭력이 발생하는 분쟁현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야 한다. 법제도상으로는 경비업법의 벌칙규정과 경비원교육, 복장 휴대 장비 등과 관련한 규정을 보다 강화하여야 한다. 경비업법에서 허용한 장비 이외에 쇠파이프, 소화기 등 불법무기 내지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를 처벌하고, 경비원임을 식별할 수 있는 복장을 착용하고 신분증명 서 등을 부착하도록 하는 등의 법 개정이 절실하다. 이같은 입법의 정비와 경찰행정의 적극적 개입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질 때만이 경비용역으로 인한 폭력사태가 근절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헌법상의 인간의 존엄성과 신체의 자유, 주거의 자유가 보장되고 실질적 법치주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경찰행정 차원에서는 관할경찰서장은 경비원의 명부와 배치 및 이에 대한 신고를 철저히 감독하여 경비원 자격이 없는 자에 대해서는 배치폐지를 명하고, 경비원의 예절, 인권 교육 이행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하며, 경비업체의 과도한 폭력이 발생하는 분쟁현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야 한다. 법제도상으로는 경비업법의 벌칙규정과 경비원교육, 복장 휴대 장비 등과 관련한 규정을 보다 강화하여야 한다. 경비업법에서 허용한 장비 이외에 쇠파이프, 소화기 등 불법무기 내지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를 처벌하고, 경비원임을 식별할 수 있는 복장을 착용하고 신분증명 서 등을 부착하도록 하는 등의 법 개정이 절실하다. 이같은 입법의 정비와 경찰행정의 적극적 개입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질 때만이 경비용역으로 인한 폭력사태가 근절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헌법상의 인간의 존엄성과 신체의 자유, 주거의 자유가 보장되고 실질적 법치주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논의의 배경
Ⅲ. 용역경비의 불법행위 실태
Ⅳ. 문제점과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2)
참고문헌 신청
1. [단행본] - 권영성 / 2008 / 헌법학원론 / 박영사
2. [단행본] - 김동희 / 2004 / 행정법 / 박영사
3. [단행본] - 민병덕 / 2011 / 재개발, 노사분규 현장을 누비는 불법 경비용역의 폭력실태와 경찰행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In 폭력적인 경비용역 사례 보고대회 및 해결방안 토론집, 1 : 11 ~ 27
4. [학술지(정기간행물)] - 안황권 / 2008 / 한국 경비업법의 문제점과 개정방안에 관한 연구 / 한국공안행정학회보 17 (2) : 99 ~ 124
5. [단행본] - 이석용 / 2005 / 국제인권법 / 세창출판사
2. [단행본] - 김동희 / 2004 / 행정법 / 박영사
3. [단행본] - 민병덕 / 2011 / 재개발, 노사분규 현장을 누비는 불법 경비용역의 폭력실태와 경찰행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In 폭력적인 경비용역 사례 보고대회 및 해결방안 토론집, 1 : 11 ~ 27
4. [학술지(정기간행물)] - 안황권 / 2008 / 한국 경비업법의 문제점과 개정방안에 관한 연구 / 한국공안행정학회보 17 (2) : 99 ~ 124
5. [단행본] - 이석용 / 2005 / 국제인권법 / 세창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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