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法行爲에 기한 慰藉料에 대한 小考

李昌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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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李昌鉉 (서강대학교)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16권 제2호(통권 제45호)

발행연도: 2009.6

수록면: 133 - 170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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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aims to dispute the following themas. ① the heads of non-pecuniary loss, ② the meaning and function of damages for non-pecuniary loss, ③ the conditions of entitlement as to damages for non-pecuniary loss, ④ the unconscious victim"s entitlement to damages for non-pecuniary loss.
after comparative analysis, I have drawn the following conclusions.
first, non-pecuniary loss is defined as an attack on one"s physical integrity which has no effect on one"s patrimony and is usually broken down into "pain and suffering" and ‘loss of amenity(the injury itself and its impact on the plaintiff"s enjoyment of life)’. unconscious victim is entitle to substantial damages for non-pecuniary loss(loss of amenity).
secondly, the meaning of damages for non-pecuniary loss is to provide solace for the real hurt suffered by the victim of a tort, to affirm human dignity and to confirm that personal capacities and mental equilibrium affect the quality of our life as human beings.
thirdly, deterrence play much important role in damages for non-pecuniary loss than in damages for pecuniary loss because the conduct can increase the grievance of the victim. but judge should maintain limit of "real cost" in award damages for non-pecuniary loss. because the law of tort is not to prevention and punish but to compensate, and deterence and punishment is the only side effects.
fourthly, in order to embrace every type of torts, we need flexile rule. so korean civil code art. 750 should be applied to cases that is not embraced by korean civil code artt. 751-752.

#비재산적 손해 #위자료 #정신적 고통 #인생의 영위가능성의 침해 #위자료의 산정 #Non-pecuniary Loss #Damages for Non-pecuniary Loss #Pain and Suffering #Loss of Amenity #Assessment of Damages for Non-pecuniary Loss

참고문헌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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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동진 / 2004 / 損害賠償法의 指導原理와 機能 / 비교사법 11 (4) : 291 ~ 322

2. [학술지(정기간행물)] - 徐光民 / 2000 / 慰藉料에 관한 몇 가지 문제점 / 서강법학연구 2

3. [학술지(정기간행물)] - 梁彰洙 / 1998 / 損害賠償의 範圍와 方法 / 民法散考

4. [학술지(정기간행물)] - 임건면 / 2005 / 재산적 손해와 비재산적 손해- 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 성균관법학 17 (1) : 175 ~ 194

5. [단행본] - 張在玉 / 1999 / 慰藉料에 관한 몇가지 考察, 李英俊博士華甲紀念論文集, 韓國民法理論의 發展(Ⅱ)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3다52227 판결

[1]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2001. 1. 26. 법률 제6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2항은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선거운동의 자유를 인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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