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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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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선광 (경남대학교) 김종훈 (중국 대외경제무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통상정보학회 통상정보연구 통상정보연구 제13권 제2호
발행연도
2011.6
수록면
179 - 203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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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지역경제통합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두 나라 또는 그 이상의 나라들이 쌍무적 형태로 체결하는 자유무역협정(FTA)이다. 2010년 6월 29일 중국과 대만은 중국 충칭(重慶)에서 경제협력기본협정(ECFA)을 체결함에 따라 한·중 FTA 역시 최근 들어 재조명되기 시작했다. 중국은 한국의 제1위의 교역상대국이고, 2010년 5월 기준으로 중국은 한국의 제1위의 수출상대국이며, 한국은 중국의 제2위의 수입대상국이다. 또한 대만은 對중국 교역에 있어서 한국과 교역구조가 비슷하고 경쟁구도를 유지하고 있다. 그렇기에 2010년 6월에 체결한 중·대만 ECFA는 중국과 한국의 교역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칠것이며 한국의 국내산업과 중국과의 교역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중국과 대만이 체결한 ECFA의 배경 및 진행과정과 협상의 핵심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고, 현재 논의되고 있는 한·중 FTA에 대해서도 그 경과와 예상쟁점 사항을 분석해 보도록 한다. 이를 통해 중·대만 ECFA가 한국의 對중국 교역에 미칠 영향과 한·중 FTA에 시사하는 바를 살펴보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중·대만 ECFA 체결의 의의
Ⅲ. 한·중 FTA 추진현황 및 주요 쟁점
Ⅳ. 중·대만 ECFA가 한·중 FTA에 주는 시사점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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