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판례에 비추어 본 국제분쟁의 의의 및 그 존재의 확인

김석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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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석현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論叢第56卷第4號 (通卷第123號)

발행연도: 2011.12

수록면: 111 - 144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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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주요 국제판례의 검토를 통하여 국제분쟁의 의미와 그 존재 확인에 대한 국제법정의 입장을 정리한다. 국제법정의 입장에서는 해당 사건에서의 당사자간 입장의 대립 또는 충돌이 ‘분쟁’(dispute)을 구성하는가 하는 것이 관할권 행사와 관련하여 최우선적 문제라 할 수 있다. 적지 않은 사건에서 피고측이 해당 사건에서 분쟁의 존재를 부인하면서, 재판소의 관할권 또는 재판청구의 수리 가능성을 부정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왔다. 경우 법정은 해당 사건의 당사자간 대립이 그러한 관할권의 범위에 속하는 ‘분쟁’에 해당되는가 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대립이 ‘분쟁’에 해당된다는 판단에 도달한 경우에 한하여 법정은 재판관할권을 행사하게 되는 것이다. 아울러, 그러한 분쟁이 판결 부여일까지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국제법정은 본안판결을 부여하는 것이다. 실로 분쟁의 존재 확인은 국제법정이 해당 사건에 대하여 관할권 행사에 착수할 당시부터 그 본안에 대한 판결을 부여하는 시기까지, 즉 소송 전반을 통하여 요구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분쟁의 개념 정의는 이론적이며 강학적인 문제인데 반하여, 분쟁의 존재여부의 확인은 실무적 차원에서 문제된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이 글의 전반부에서는 국제분쟁의 개념을 정의하고 이를 지칭하는 용어들의 사용례를 검토하며, 아울러 국제분쟁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비교 검토함으로써 국제분쟁의 의미를 규명한다.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분쟁의 존재의 확인과 관련한 국제법정의 입장을 분석한다. 이들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이 글에서는 본 주제와 관련된 국제사법재판소(ICJ)와 상설국제사법재판소(PCIJ)의 주요 판례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아울러 분쟁의 정의 및 그 존재 확인과 관련하여 재판소의 입장을 보충하는 의미를 갖는 소수 재판관들의 반대의견 및 개별적 의견들도 아울러 검토한다.

This article draws the position of international tribunals from leading international cases on the meaning of ‘international dispute’ and the constatation of the existence thereof. For a international tribunal, it is a matter of the highest priority for the exercise of its jurisdiction to verify whether the opposition of position or conflicts between parties to a case referred to it constitute ‘dispute’.
We have seen in not a few cases that a respondent denies the existence of a dispute, challenging the jurisdiction of the tribunal or the admissibility of the application. In such cases, tribunals should ascertain objectively whether the difference of the attitude of the parties is consistent with the concept of ‘dispute’ within their jurisdiction. Tribunals would be able to exercise their jurisdiction only if the opposition comes within the dispute, and they couldn’t deliver a judgment if the dispute doesn’t exist actually on the date of adjudication.
In fact, the verification of the existence of a dispute is continuously required throughout proceedings, that is to say, from the phase when a tribunal gets to exercise its jurisdiction over the case in question to the stage of delivery of a judgment on the merits. The definition of the concept of dispute is a theoretical and academic matter while the verification of the existence of a dispute is a practical issue.
In this research, I clarify the meaning of dispute and analyze the position of international tribunals concerning the constatation of the existence of a dispute in the light of international jurisprudence. In the first half of this paper, the focus is to be brought on the definition of the concept of dispute and the examination of the terminology indicating international dispute. In addition, I have tried to distinguish and compare international disputes in consideration of their type. In the second half of this research, I analyze the position of international tribunals on the verification of the existence of a dispute. In order to deal with these subjects, I examine synthetically the leading jurisprudence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and the Permanent Court of International Justice, and review individual and dissenting opinions in these courts, which could be appreciated as supplementing the position of the courts with regard to the definition of the concept of dispute and the verification of the existence there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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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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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고서] - / 1980 / Case Concerning Military and Paramilitary Activities in and against Nicaragua

2. [단행본] - Ch. de Visscher / 1970 / Théories et réalités en droit international public / Pédone

3. [단행본] - Ch. Rousseau / 1983 / Droit international public, tome V / Sirey

4. [단행본] - / 1960 / Dictionnaire de la terminologie du droit international / Sirey

5. [보고서] - / 1988 / I.C.J. Report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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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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