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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이동통신 시장에서 단말기 제조사에 의한 단말기 보조금 지급의 경쟁제한성 판단에 관하여 논의하고 경쟁제한성 판단의 한 중요한 기준으로서 보조금을 폐지하되 폐지된 보조금만큼 가격을 인하할 경우 발생하는 소비자후생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제조사의 단말기 보조금은 조건부리베이트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조건부 리베이트의 경쟁제한성에 대한 선행연구의 이론적 접근을 고찰한 후 미국, 유럽 그리고 한국의 경쟁당국이 취하고 있는 입장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단말기 수요모형을 구성하여 단말기 보조금 폐지에 따른 후생 효과를 추정한 결과 보조금 폐지에 의한 가격인하가 1조 3천억 원에서 1조 6천억 원에 이르는 소비자 후생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차
Ⅰ. 서론
Ⅱ. 시장구조와 보조금 행태
Ⅲ. 이론적 배경: 리베이트의 경쟁제한성과 소비자후생 효과
Ⅳ. 실증분석
Ⅴ.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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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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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타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 2009 / 퀄컴 등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용규 / 2010 / 단말기보조금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산업연관분석 / 정보화정책 17 (2) : 86 ~ 103
3. [기타자료] - / 2011 / 같은 휴대전화가 한국 59만원 외국 15만원 / 중앙일보
4. [학술지(정기간행물)] - Berry,S / 1994 / Estimating Discrete Choice Models with Product Differentiation / Rand Journal of Economics 25 : 242 ~ 262
5. [보고서] - CFI / 1993 / British Gypsum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용규 / 2010 / 단말기보조금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산업연관분석 / 정보화정책 17 (2) : 86 ~ 103
3. [기타자료] - / 2011 / 같은 휴대전화가 한국 59만원 외국 15만원 / 중앙일보
4. [학술지(정기간행물)] - Berry,S / 1994 / Estimating Discrete Choice Models with Product Differentiation / Rand Journal of Economics 25 : 242 ~ 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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