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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2.2
- 수록면
- 30 - 37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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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 서해안에서의 조력발전소 건설에 따른 환경영향에 대해 분석하고 현재 중점평가항목(스코핑) 및 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한 후, 환경영향평가 스코핑 방안에 대해 제시하고자 하였다. 해역이용의 적정성 측면에서 명확한 사업목적과 당위성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고 이해당사자 및 기관의 적극적인 의견수렴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조력발전소 건설에 따른 해양생태계의 부정적인 영향과 어업인과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스코핑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1) 해수교환율 변화와 유속 변화에 따른 침퇴적 양상 변화, 2) 갯벌감소로 인한 어류의 산란서식지 파괴, 3) 수산자원 및 어장의 영향과 부유사 확산 등이 중점평가사항(스코핑)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국민 모두가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전환을 통해 자원개발과 환경보전의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능동적 계획 수립과 정책 실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연구 내용 및 방법
3. 조력발전소 건설현황과 해양환경영향
4. 조력발전 평가 스코핑 및 제도개선
5. 결론
사사
참고문헌
참고문헌 (21)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귀영 / 2009 / 해역이용협의 검토유형 분석 및 제도개선 진단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15 (4) : 345 ~ 354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귀영 / 2010 / 남해연안 골프장조성에 따른 해양환경영향평가 개선방안 / 환경영향평가 19 (5) : 453 ~ 464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창수 / 2007 / 개발과 보전을 둘러싼 정책갈등과 정책조정: 건설교통부와 환경부의 관계를 중심으로 / 행정논총 45 (3) : 285 ~ 317
4. [보고서] - 녹색연합 / 2009 / 한국의 조력발전 건설 현황과 문제점
5. [보고서] - 산은경제연구소 / 2009 / 조력·조류·파력 발전의 최근 동향과전망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귀영 / 2010 / 남해연안 골프장조성에 따른 해양환경영향평가 개선방안 / 환경영향평가 19 (5) : 453 ~ 464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창수 / 2007 / 개발과 보전을 둘러싼 정책갈등과 정책조정: 건설교통부와 환경부의 관계를 중심으로 / 행정논총 45 (3) : 285 ~ 317
4. [보고서] - 녹색연합 / 2009 / 한국의 조력발전 건설 현황과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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