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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12권 제3호(통권 제30호)
발행연도
2005.9
수록면
93 - 119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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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소리바다 사건에 관한 항소심판결
Ⅲ. 검토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4)

참고문헌 신청
, 2005.7 , 소리바다 형사 항소심 판결에 대한 소고 (30) google schola , 2005년8월10일방문 , 소리바다 지지하는 탄원서 제출 google schola , 2002.3 , 정보통신사회에서의 인터넷서비스운영자에 대한 고찰 (11) google schola , 2002 , 인터넷미디어 이용실태 분석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04 ~ 05 google schola , 2004.12 , 소리바다사건의 항소심판결들에 대한 소고 (16) google schola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6)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 12. 선고 2003노429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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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9. 5. 23. 선고 87다카2723 판결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 사이에 의사의 공통이나 행위공동의 인식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객관적으로 보아 피해자에 대한 권리침해가 공동으로 행하여지고 그 행위가 손해발생에 대하여 공통의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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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다72194 판결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인 인터넷상의 홈페이지 운영자가 자신이 관리하는 전자게시판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게재된 것을 방치하였을 때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하기 위하여는 그 운영자에게 그 게시물을 삭제할 의무가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여야 하고, 그의 삭제의무가 있는지는 게시의 목적, 내용,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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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다35850 판결

    [1] 수인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행위자 상호간의 공모는 물론 공동의 인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으로 그 공동행위가 관련공동되어 있으면 족하며, 그 관련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고, 같은 조 제3항의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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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5. 14. 선고 95다45767 판결

    [1] 법무사법 제23조에 의하면 법무사가 사건의 위촉을 받은 경우에는 위촉인에게 법령에 의하여 작성된 인감증명서나 주민등록증 등을 제출 또는 제시하게 하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확실한 방법으로 위촉인이 본인 또는 그 대리인임이 상위 없음을 확인하여야 하고 그 확인 방법 및 내용 등을 사건부에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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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05. 1. 12. 선고 2003나2114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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