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경기 중 발생한 상해와 형사책임

신석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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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석민 (경남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第54號

발행연도: 2012.2

수록면: 517 - 538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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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는 스트레스 해소, 건강유지 및 증진, 그리고 정신적 쾌락을 제공해주는 순기능이 있다. 골프는 운동 중 신체적 접촉이 없지만, 삶의 질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스포츠로 그 저변이 확대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스포츠는 상대가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경쟁에서 우월함을 드러내고자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항상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스포츠 경기 중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단순히 운동경기로 보고 형사책임을 면하면 법적 안정성과 준법정신이 약화될 수가 있고, 예외 없이 형사처벌을 한다면 스포츠가 주는 순기능이 반감될 수 있다.
운동경기 중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와 일반 상해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다. 운동경기가 갖는 순기능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골프경기에서 경기자에게 형사책임을 묻는 상황은 골프를 치는 사람에게 날벼락이 될 것이다. 어느 누구도 골프경기과정에서 의도하지 않게 발생하는 사고로 민사책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형사책임까지 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골프경기 중 발생한 상해와 형사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그 이론적 근거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대상판결은 형법 제266조 과실치상죄에서 골프 등 개인 운동경기 참가자의 주의의무와 운동경기 도중 참가자가 제3자에게 상해의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한 요건 및 골프경기 중 골프공으로 경기보조원을 맞혀 상해를 입힌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이다. 하급심에서는 인과관계도 쟁점이 되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법적 쟁점이 된 형법 제17조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Ⅱ), 형법 제14조 주의의무 위반(Ⅲ), 그리고 형법 제24조 피해자 승낙ㆍ추정적 승낙과 형법 제20조 정당행위의 문제를 소송당사자의 입장을 대비시켜 정리하면서 대상판결을 검토하고자 한다(Ⅳ). 결론에서는 대상판례의 의미와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A sport has right function such as relieving stress, maintaining and improving health, and offering emotional excitement. Golf, despite the lack of physical contact, is getting popular influencing the quality of life extensively. Yet any sport carries some level of risk since there is always a counterpart and players have to compete each other fiercely in order toreveal superiority over one another. In the case of injuries resulting from any sport games, if the injuries are considered as simple happenings and allow to evade further criminal liabilities, the consistency of law as well as the law-abiding spirit can be worsen. However, if players receive criminal liabilitieswithout exception, right function a sport offers can vanish.
It is impossible to treat injuries occurred in sport games the same as those in general cases because they are right function in sport games. In particular, it would be unnatural for golfers to take full responsibilities for injuries while playing golf. Some could defense for civil liabilities but no one wants to hold any criminal liabilitiesfor unintentional injuries. Consequently, it is necessary to clarify who is responsible not to mention to define theoretical basis when it comes to the injuries occurred during a golf game.
Object judgment, referring to criminal law article 266 in charge of accidental injuries, was issued whether it is valid or not in case of accidental injuries caused to third party by participant or when golf assistant was injured by a golf ball. It was also an issue of law considering cause-and-effect relationship in inferior court.
Therefore, this paper intends to define legally controversial issues that are criminal law article 17, cause-and-effect relationship and objective revert(Ⅱ), criminal law article 14, violation of caution obligation(Ⅲ) and criminal law article 24, consent of the victim & assumption consent and criminal law article 20 justifiable act in comparison with theparties to a suit, and to review object judgment(Ⅳ). At the end of the paper, the meaning of object judgment and problems to be solved are presented.
In conclusion, revision of legislation which allows people to avoid any criminal liabilities from criminal law article 268, charge of accidental injuries. As well as criminal law article 266 in charge of accidental injuries is required because it can protect participants from criminal responsibilities and have jurisdiction justice realized by restoring unintended victims. This is the problem left in object judgment.

#운동 중 상해 #골프 #인과관계 #주의의무 #피해자 승낙 #형법 제266조 과실치상죄 #반의사불벌죄 #sports #injury #criminal liability #objective duty of care #golf game

대상판결: 대법원 2008.10.23. 선고 2008도6940 판결【과실치상】
Ⅰ. 서론
Ⅱ. 형법 제17조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Ⅲ. 형법 제14조 주의의무 위반
Ⅳ. 형법 제24조 피해자 승낙과 형법 제20조 정당행위
Ⅴ. 형법 제266조 제2항 반의사불벌죄과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반의사불벌죄의 의사표시 시기
Ⅵ.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32)

참고문헌 신청

1. [단행본] - 김일수 / 2007 / 형법총론, 새로쓴 제11판 / 박영사

2. [단행본] - 김일수 / 2009 / 형법각론, 새로쓴 제8판 / 박영사

3. [단행본] - 김성돈 / 2009 / 형법총론 /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4. [단행본] - 김성돈 / 2009 / 형법각론 /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5. [단행본] - 박상기 / 2009 / 형법총론(제8판) /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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