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된 공동상속재산의 협의분할과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의 제3자 :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20581 등 판결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20581 등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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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재문 (숙명여자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第54號

발행연도: 2012.2

수록면: 570 - 601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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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은 명의신탁을 억제하기 위하여 금지된 명의신탁을 한 명의신탁자에게 각종 제재를 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명의신탁 약정은 물론 이에 따른 물권변동도 무효라고 선언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명의신탁과 관련된 민법상의 효과를 모두 무효라고 하면 등기공신력이 없는 법제 하에서 부동산의 거래안전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 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법 제4조 제3항은, 법 제4조 제1항과 제2항에 의한 무효라는 효과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법 제4조 제3항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해석론이 필요하다. 첫째로, 그 적용범위 내지는 효과와 관련하여, 보호되는 제3자에 대해서는 법 제2항의 무효(즉, 물권변동의 무효)를 대항할 수 없게 되는 주된 효과 외에도, 제1항의 무효(즉 명의신탁의 무효)도 대항할 수 없는지가 문제된다. 그러나, 이 법의 목적이 명의신탁을 무효화함으로써 명의신탁자가 ‘자기의 이름으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것임을 감안한다면, 제2항의 무효를 대항할 수 없게 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다. 둘째로, 법 제4조 제3항의 ‘제3자’의 범위가 문제되는데, 여기서 다시 신탁자로부터의 양수인과 전득자가 포함되는지의 여부가 문제된다. 대상판결은, 종래의 판례에 따라, 이들은 모두 법 제4조 제3항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태도는, 신탁자로부터의 양수인에 대한 부분은 정당하지만, 전득자에 대한 부분은 일반화시키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According to the Act on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under Actual Title holder’s Name, no person shall register any real right to real estate under the name of the title trustee pursuant to the title trust agreement. This Act was enacted to prevent antisocial acts which abuse the real estate registration system, to normalize real estate transactions, and to stabilize real estate prices, by having any ownership and other real rights to real estate registered under the names of those having real rights so as to conform to the substantial relation of rights. To achieve this purpose, Article 4 functions as the most important measure. By this Article, any title trust agreement shall be null and void, and any change in the real rights to any real estate by a registration made under the title trust agreement shall be null and void.
But this rule may arise some problems to the real estate market, because it denies the title trustee’s real rights. As the bona fide acquisition (Civil Act Article 249) is not applied to the transaction of real estate, in case assigner is not title holder of real estate, no assignee can acquire real rights to it. So, Article 4 (3) provides the exception to this rule: Invalidity under paragraphs (1) and (2)) shall not be effective in respect of any third party.
In this case, the main issue concerning the interpretation of the ‘Third Party’ in Article 4 (3) is this: the assignee from the title truster and the Subsequent Purchaser can be admitted as the Third Party. The Supreme Court’s answer to this question is “no”. However, this answer seems half right, because the Subsequent Purchaser should be included in the meaning of the Third Party of the Article 4 (3). The reason is as follows: First, Contrary to the assignee from the transferee can be better protected by being exclude from the meaning of the Third Party, the Subsequent Purchaser can be better protected by recognized as the Third Party. Second, as to similar case, that is the fictious declaration of intention made in collusion with other party(Civil Act Article 108), prevailing opinion admits the Subsequent Purchaser be protected as the Third Party.

#명의신탁 #제3자 보호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 소유권 #처분권한 부여 #Title Trust #Act on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under Actual Title holder's Name #Protection of the Third Party #Ownership of Real Estate #Authorization of Transfer #Nullity and Voidance of Title Trust Agreement #Subsequent Purchaser

참고문헌 (2)

참고문헌 신청

朴東瑱. 不動産實名法 제4조에 의한 不動産名義信託의 效力. 저스티스. 1999

홍성재. 不實登記信賴者保護의 法理構成에 관한 연구. 비교사법. 1994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6)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20581,20598,2060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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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2다48771 판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제3항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해 볼 때, 여기에서 말하는 제3자라 함은 명의수탁자가 물권자임을 기초로 그와의 사이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을 말한다고 할 것이고, 이와 달리 오로지 명의신탁자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을 맺고 단지 등기명의만을 명의수탁자로부터 경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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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34667,34674 판결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 제3항에서 ``제3자``라고 함은 명의신탁 약정의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명의수탁자가 물권자임을 기초로 그와의 사이에 직접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명의수탁자로부터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소유명의를 이어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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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다49193,49209 판결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같은 법에서 정한 유예기간의 경과에 의하여 기존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의한 등기가 무효로 되고 그 결과 명의신탁된 부동산은 매도인 소유로 복귀하므로, 매도인은 명의수탁자에게 무효인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고, 한편 같은 법에서 정한 유예기간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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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2799 판결

[1] 명의신탁약정이 3자간 등기명의신탁인지 아니면 계약명의신탁인지의 구별은 계약당사자가 누구인가를 확정하는 문제로 귀결되는데, 계약명의자가 명의수탁자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계약당사자를 명의신탁자로 볼 수 있다면 이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이 된다. 따라서 계약명의자인 명의수탁자가 아니라 명의신탁자에게 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를 직접 귀속시킬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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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1. 5. 31. 선고 99헌가18,99헌바71·111,2000헌바51·64·65·85,2001헌바2(병합) 전원재판부

가. 명의신탁의 효력과 관련된 위 규정들은 헌법 제37조 제2항의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항으로서, 헌법 제119조 제1항의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질서 내지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 내재된 사적자치의 원칙 및 재산권보장의 원칙의 본질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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