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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각국의 특허권 공동침해론
Ⅲ. 우리나라 특허법의 규정과 공동침해의 규율방법
Ⅳ. 공동침해의 유형별 검토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다카2951 판결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에는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에 의사의 공통이나 공공의 인식이 필요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으로 각 그 행위에 관련공동성이 있으면 족하고, 그 관련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41749 판결
[1] 수인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에 있어서 행위자 상호간의 공모는 물론 공동의 인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객관적으로 그 공동행위가 관련 공동되어 있으면 족하고 그 관련 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이의 배상책임을 지는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
자세히 보기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6. 21. 선고 2007가합1609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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