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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안문석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역정보화학회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제14권 제4호
발행연도
2011.12
수록면
13 - 32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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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구축하고 운영하는 지역정보화는 가치중립적이 아니고 특정 시점, 특정 공간의 행정이 추구하는 가치 즉 행정사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생각에서 출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1960년대 말에서 2011년까지의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를 대상으로 ‘법의학적 접근’을 통하여 숨겨져 있는 한국의 행정사상을 탐색하였다. 본 논문에서 발견한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의 지역정보화는 공공정보화의 효시일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까지도 선도하는 등 국가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었다. 둘째, 지역정보화의 초기, 권위주의 정치체제하에는 정보화가 능률성, 경제성 중심으로 진행되다가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민주성, 투명성, 반부패성, 참여성 등이 행정사상으로 정보화를 견인하였다. 셋째, 시간이 흐르면서, 지역정보화는 ‘개발의 대상’으로부터 ‘행정의 수단’으로 진화해 왔다. 그러나 ‘정보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는 시대를 초월한 지배적인 행정사상으로 숨어 있었다. 넷째, 행정사상이 지역정보화에 일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역으로, 지역정보화가 행정사상에 영향을 미쳐, 행정의 국민에 대한 생각을 과거 관존민비적 사고에서부터 ‘국민 중심적 사상’으로 바꾸게 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다섯째, 지역정보화는 국민과 직접 접촉하는 기관의 기능을 주민 중심적으로 대폭 바꾸고, 조직개편을 가져왔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읍면동 사무소가 주민 센터로 변모한 것을 들 수 있다. 결론적으로, 지역정보화의 흔적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공무원이 ‘영혼이 없는 존재’가 아니고, 국가가 요구하는 ‘숨어있는 영혼’을 갖고 있는 귀중한 존재라는 결론을 얻었다.
#행정사항 #지역정보화 #민주성 #능률성 #형평성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지역정보화의 정의와 범위
Ⅲ. 연구방법
Ⅳ. 행정사상, 행정의 이념
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이념 승계
Ⅵ. 역대정부의 슬로건에 나타난 행정사상
Ⅶ. 역대정부의 지역정보화에 나타난 행정사상
Ⅷ. 지역정보화에 나타난 행정사상
Ⅸ. 결론 및 전망
참고문헌

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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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대회논문] - Ahn, Moon S. / 2010 / E-Government As A Critical Instrument For National Develo-pment And Transformation of The State Through Connectivity / The 1st International Seminar: E-Government: New Technologies as A Catalyst for Transformation in the Public Sector google schola 2. [단행본] - Amsden, Alice H / 1989 / Asia's Next Giant: South Korea and Late Industrialization / Oxford University Press google schola 3. [단행본] - Andreski, Stanislav / 2008 / Max Weber on Capitalism, Bureaucracy and Religion / Routledge google schola 4. [단행본] - Ansell, Christopher K. / 2011 / Pragmatist Democracy: Evolutionary Learning as Public Philosophy / Oxford University Press google schola 5. [단행본] - Bozeman, Barry / 2007 / Public Values and Public Interest: Counterbalancing Economic Individualism / Georgetown University Press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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