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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국제사법학회 국제사법연구 국제사법연구 제10호
발행연도
2004.12
수록면
429 - 459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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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머리말
Ⅱ. 專屬的 國際裁判管轄合意의 유효요건 : 지정된 법원과 당해 사건간의 합리적인 관련성-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1다53349 판결
Ⅲ. 불법파견 외국인 조종사의 退職金請求權과 勤勞者供給 契約 및 勤勞契約의 準據法-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6130, 56147 판결
Ⅳ. 海上優先特權의 準據法인 파나마법의 解釋ㆍ適用-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3168 판결
Ⅴ. 商標權의 屬地主義와 商標權侵害의 準據法 -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다62910 판결
Ⅵ. 詐欺에 의한 外國判決의 承認 및 執行과 相互保證의 槪念 -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74213 판결
Ⅶ.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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