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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업의 성장원천은 창의적인 기술혁신에 있으며, 이러한 기술혁신의 양과 질은 기업의 연구개발력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정부는 정책적으로 기업의 조세부담의 완화를 통해 연구개발 활동을 증진시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유효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조세부담 감소혜택이 기업의 기술혁신 활동에 과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2005년부터 2007년까지의 3개년도 상장제조업을 대상으로, 총 1213개의 표본 기업-연도를 이용하여 실증분석하였다. 조세혜택이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값을 보임으로써 조세혜택이 클수록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도 크다는 기존의 선행연구와 일치되는 결과를 보였다. 분석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회귀분석모형에서의 주요 설명변수인 조세혜택이 외생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닐 수 있는 내생성의 문제(endogenous problems)를 통제한 추가분석을 하였으며, 그 결과도 조세혜택은 연구개발 활동에 유의미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약하면, 조세혜택을 많이 받은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연구개발 활동을 유의적으로 높게 수행함으로써 감세정책이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을 증진시킨다는 정책적 함의를 확인할 수 있었다.
목차
국문초록
Abstract
Ⅰ. 서론
Ⅱ. 선행연구
Ⅲ. 연구설계
Ⅳ. 실증분석 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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