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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국가에서 추진되고 있는 연구개발사업은 국가의 과학기술발전 및 산업경쟁력강화 등을 위한 밑바탕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1980년대 시작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약30년을 향해 확대 발전되어 가고 있으나, 무형의 성과물인 지재권에 관해서는 지재권을 규율하는 실체법들과, 국가연구개발관리 법규간에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규율하고 있는 것은 대통령령인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인데, 본 글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관리법규의 정비과정을 살펴보고 동 규정의 법적 지위성과, 지재권귀속 및 활용에 있어서 제기되는 쟁점에 대한 현황과 방향성을 논의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지재권에 관한 법규
Ⅲ. 국가연구개발 규정의 지재권 내용에 관한 쟁점
Ⅳ.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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