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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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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比較私法 通卷 第34號
발행연도
2006.9
수록면
251 - 295 (4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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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이자제한에 관한 우리나라의 현황
Ⅱ. 미국에서의 이자제한
Ⅲ. 미국에서 이자제한 제도의 존폐론
Ⅳ. 우리법에의 시사점과 입법의 방향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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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정기간행물)] - 국회사무처 법제실 / 2006 / 입법정보 법무부, 이자제한법 부활 추진 (138)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경수 / 2001.5. / 이자제한법 부활, 과연 최선의 선택인가 415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1 / 시민사회단체 이자제한법(공동최종안) (20)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4. / 이자채권과 대부업법에 의한 이자의 제한 6 (4)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 1997. / IMF 구제금융하에서의 경제정책 3 (2) google schola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4)

  • 대법원 1968. 7. 23. 선고 68다896 판결

    월5분 이자약정에 의한 대부금에 대한 경락대금을 배당한 경우에 있어서대부일부터 배당일까지의 이자를 마땅히 연3할6푼5리의 비율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임에도 연6푼의 비율에 의한 이자만을 계산하여서 그 대여금의 변제여부를 인정한 것은 잘못이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다54406,54413 판결

    [1]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그와 같이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려는 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다19770 판결

    가. 주택개량사업구역 내의 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가 주택개량재개발조합으로부터 장차 신축될 아파트의 방 1간을 분양받을 수 있는 피분양권(이른바 세입자입주권)을 15매나 매수하였고 또 그것이 투기의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 하여 그것만으로 그 피분양권매매계약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로 된다고 할 수 없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15371 판결

    [1] 쌍무계약에 있어 당사자의 일방이 미리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상대방은 그 이행에 대한 최고를 하지 아니하고 바로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여기서 위와 같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의 표명 여부는 계약이행에 관한 당사자의 행동과 계약 전후의 구체적인 사정 등을 살펴서 판단하여야 한다(매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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