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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영구 (부산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사회과학연구 사회과학연구 49집 2호
발행연도
2010.12
수록면
221 - 25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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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한국공업의 생산과 수출에서 가장 대표공업이며 또한 높은 경쟁력을 보여주는 전자공업은 1970년대 그 기초를 닦았다. 본고는 기존에 자료적 한계로 시도 되지 못했던 이러한 전자공업의 생산, 수출계획의 구체적인 변화과정을 발굴해 보았다. 이를 통해 1970년대 전자공업에서 다양한 논쟁과 의견대립이 존재했었던 점과 이에 따른 교섭집행력(bargaining power)의 이동을 확인해 내었으며 나아가 외자 및 시장과 관련한 정부의 태도, 논쟁에 따른 정책시차(time lag)의 존재 등 다양한 주요 내용을 발견할 수 있었고 특히 다음의 몇 가지 새로운 중요한 사실을 발견 하였다.
첫째, 전자공업은 1970년대 중화학공업화를 통해 후방연관적인 부품공업의 비중을 늘려나가는 것으로 전자공업의 성격이 전환되었다. 둘째, 석유파동 등 국내외 환경변화로 중화학공업의 부분적 조정에서도 전자공업은 에너지 의존도가 낮고 비교우위상 노동력 등에서 대외경쟁력에 유리하다고 판단되어 계속 확장계획이 유지되었다. 셋째, 비교우위론에 따른 전자부품과 전자기기 중점비중에 관한 논쟁이 계속 있었으며 현장과 괴리된 논쟁은 한국전자공업의 문제점인 부품공업 왜곡발전의 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넷째, 선택과 집중에 의한 전자공업 육성과 총력적인 전자공업 육성책이 대립되었으며 1970년대 후반부로 가면서 단계론, 선택과 집중론이 강조되었다. 다섯째, 전자공업 생산, 수출계획은 시차를 갖고 조정되었다. 여섯째, 투자재원만에 한정해 볼 때 전자공업은 1970년대 후반 내자비중이 72.2%, 민간자본이 98.7%에 이르러 내자와 민간부문 비중이 높았다.
#1970년대 #전자공업 #생산 #수출 #계획 #the 1970s #korean electronics industry #production #export #plan

목차

Ⅰ. 머릿말
Ⅱ. 생산, 수출계획의 체계와 초기안, 1973 전반부
Ⅲ. 1970년대 생산, 수출계획의 방향 결정, 1973 후반부
Ⅳ. 생산?투자계획의 변화, 1974~1979
Ⅴ.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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