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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소주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ㆍ분석한 것이다. 1981년부터 2009년까지 29년 동안 우리나라 시계열자료를 회귀ㆍ분석한 결과 소주수요량이 소주가격과 소주물가지수에 중립적이었음을 발견했고, 소주와 맥주 사이에 대체관계가 존재함도 발견하였다. 또한 2000년대에 들어 소주세율의 인상은 소주가격의 상승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반면에, 1990년대에는 소주세율의 변화는 가격의 변화에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회귀분석 결과는 소주가격의 증가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한 소주실질가격은 2009년에 오히려 하락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소주업체들이 담합을 했더라도 소주가격 즉 소비자후생에는 영향을 주지 못했음을 시사하고 있다. 실증분석 결과로부터 국민건강을 상위목표로 하여 해당부처의 상충된 정책목표를 조정ㆍ관리하는 한 차원 높은 통합 정책조정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풀이된다.
목차
Ⅰ. 서언
Ⅱ. 분석의 틀
Ⅲ. 자료
Ⅳ. 추정결과
Ⅴ. 결언
〈부록〉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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