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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제원 (영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45輯
발행연도
2012.2
수록면
269 - 287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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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최면은 목격자, 피해자, 용의자이든 기억을 재생하거나 목격과 증언을 강화하기 위해 범죄 수사의 과정에 자주 사용되어 왔으며 잊었던 내용의 기억을 탐색하는 방법 중 최면이 기억을 강화하는 영역에서 더 많은 신뢰를 받았다. 최면수사는 목격한 것이나 들었던 것을 기억하게 하여 사건을 해결하려는 수사방법이다. 그러나 최면으로 기억한 내용에 대한 정확성에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어 최면수사의 타당성조차 의심받게 되었다. 최면의 법적 적용에 관한 관심이 확산됨에 따라 수사기관들은 최면 활용시 지침이 필요하게 되었다.
최면중에 나타난 기억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에서 최면수사를 사용할 경우, 법적 상황에서 최면으로 목격자의 증언만을 증거로 삼는 것은 수사관의 질문 방식, 목격자의 주관적인 추리 등에 의해서 증인의 기억은 얼마든지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또한 법정 상황에서 최면의 사용에 관한 결정은 첫째는 최면을 사용해야 하는지 안 해야 하는지를 결정해야 하며, 둘째는 그 상황하에서 누가 그것을 하기에 가장 적합한지를 결정해야 한다. 만약 최면을 실시하기로 결정한다면, 최면을 사용하면서 반드시 유익한 점이 있어야 한다. 최면을 통해 얻은 결정적인 정보가 얼마나 확실한 것인지를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면 최면이 수사에 적용되는 것도 허용될 여지가 있다. 그런 경우 시간과 비용의 측면에서 최면을 포함한 여러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지만 최면의 적절성에 충분히 주의를 기울어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최면과 기억왜곡
Ⅲ. 최면의 법정상황
Ⅳ. 최면수사의 제한
Ⅴ. 최면수사시 주의사항
Ⅵ.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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