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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해양법협약은 영해와 공해로 구분되던 전통적 해양법에 근본적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배타적 경제수역이다. 연안국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생물 및 비생물 천연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와 각종 관할권을 갖기 때문에 경계획정 문제는 배타적 경제수역제도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 중의 하나이다.
한국, 중국, 일본을 둘러싼 동북아해역은 협소한 반폐쇄해이고, 각 연안국은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을 가질 수 없다. 각국 간에 어업협정이 체결되어 있지만 해양경계 획정문제는 아직 미해결 상태에 있고, 각국 간에 어떠한 기준이나 원칙을 적용하여 경계를 획정할 것인가가 문제되고 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양자간 체결된 어업협정을 잘 운용하면서 궁극적으로 해양경계를 획정함으로써 배타적 경제수역 운용에 있어 상존하고 있는 갈등과 대립을 해소해야 하는 과제를 앉고 있다.
본 논문은 배타적 경제수역의 성립 및 법적 성격, 경계획정의 일반원칙 등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면서 궁극적으로는 한국, 중국, 일본 등 연안국 간에 해양경계획정 협상을 추진함에 있어 쟁점사항인 독도문제,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에 대한 단일경계 적용문제, 해양경계획정 원칙에 대한 의견 대립, 중?일의 직선기선 문제 등에 대해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였다.
한국, 중국, 일본을 둘러싼 동북아해역은 협소한 반폐쇄해이고, 각 연안국은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을 가질 수 없다. 각국 간에 어업협정이 체결되어 있지만 해양경계 획정문제는 아직 미해결 상태에 있고, 각국 간에 어떠한 기준이나 원칙을 적용하여 경계를 획정할 것인가가 문제되고 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양자간 체결된 어업협정을 잘 운용하면서 궁극적으로 해양경계를 획정함으로써 배타적 경제수역 운용에 있어 상존하고 있는 갈등과 대립을 해소해야 하는 과제를 앉고 있다.
본 논문은 배타적 경제수역의 성립 및 법적 성격, 경계획정의 일반원칙 등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면서 궁극적으로는 한국, 중국, 일본 등 연안국 간에 해양경계획정 협상을 추진함에 있어 쟁점사항인 독도문제,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에 대한 단일경계 적용문제, 해양경계획정 원칙에 대한 의견 대립, 중?일의 직선기선 문제 등에 대해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였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언
Ⅱ. 배타적 경제수역의 성립과 법적 성격
Ⅲ. 배타적 경제수역 경제획정의 일반원칙
Ⅳ. 한·중·일 간의 해양경제획정 문제
Ⅴ.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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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행본] - 강영훈 / 1997 / 한국-일본간 해양문제 / 해양전략연구소
2. [학술대회논문] - 권문상 / 1997 / 일본의 해양관할권 확장과 한․일 어업분쟁 / 해양수산개발원 세미나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대명 / 1998 / 독도의 영유권문제와 해양관할권 / 법학연구 1
4. [단행본] - 김영구 / 2004 / 한국과 바다의 국제법 / 21세기북스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영구 / 1996 / 동해에 있어서 한․일간의 EEZ 경계획정에 관련한 해양법협약 제121조 제3항의 해석과 적용 / 서울국제법연구 3 (1)
2. [학술대회논문] - 권문상 / 1997 / 일본의 해양관할권 확장과 한․일 어업분쟁 / 해양수산개발원 세미나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대명 / 1998 / 독도의 영유권문제와 해양관할권 / 법학연구 1
4. [단행본] - 김영구 / 2004 / 한국과 바다의 국제법 / 21세기북스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영구 / 1996 / 동해에 있어서 한․일간의 EEZ 경계획정에 관련한 해양법협약 제121조 제3항의 해석과 적용 / 서울국제법연구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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