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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가 규제하고 있는 경마를 비롯한 카지노업, 경륜과 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은 모두 각 산업을 규제하고 통제하는 법이 존재하고 있다.
카지노업은 ‘관광진흥법’과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경마는 ‘한국마사회법’으로, 경륜과 경정은 ‘경륜 경정법’으로, 복권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으로, 체육진흥투표권은 ‘국민체육진흥법’으로 관장하고 있다. 각 법은 해당 산업에 규제와 통제를 강화하여 해당 산업의 부정과 비리를 통제하고 있다.
그런데도 사감위법을 만들어 각 사행산업을 규제하는 것은 옥상옥으로 인한 엄청난 국력낭비다. 사감위의 탄생 배경은 지난 2006년 불법사행성게임물인 ‘바다이야기’파동으로 인해 사회문제가 된 불법게임도박을 단속하기 위해 출범했다. 그러나 불법게임도박은 현황도 파악하지 못하면서 제도권 내 합법적인 사행산업에만 강한 규제책을 강행해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형국’이 되고 말았다. 특히 경마는 국가의 합법적인 사행산업 중에서도 사행성이 거의 없는 산업이다. 사행(射倖)이라 함은 요행을 노리는 것을 일컫는다. 그런 의미에서 경마는 요행을 노릴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 사행성을 놓고 보면 경마는 사행성이 거의 없다. 경마는 우승열패의 원칙이 아주 뚜렷하기 때문이다. 경주마의 능력을 70%, 사람 즉 선수(기수)의 능력을 30%로 대입하여 각종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자료와 정보를 취합해 우승하는 말과 기수를 가려내야 한다. 그러나 사감위가 관장하고 다른 사행산업들은 대부분 요행이나 운에 의존하거나 100% 사람(선수)의 능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경마를 사행산업으로 몰아부친다면 세상에 사행이 아닌 것은 거의 없을 것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사감위는 사행성이 높은 다른 사행산업들에 대해서는 관대한 반면 경마에 대해서만 유독 강한 규제책을 시행하고 있다. 경마는 전국에 30여개 소의 장외발매소와 경마장에서만 마권을 발매하고 있다. 그러나 스포츠 토토는 전국 6,590개의 판매점이 있으며, 복권은 7,267개 점포에서 판매하고 있다. 또한 장외발매소는 각종 법에 저촉을 받아 개설하기가 쉽지않지만 토토나 복권 판매장소는 특별한 장소의 제재를 받지 않는다. 경마는 본장과 장외의 매출 비중을 50:50으로 규제하고 있으나 토토나 복권은 이런 규제사항이 없다. 또 토토에 대해서는 인터넷베팅을 허용해주면서 경마는 못하도록 하고 있다.
국회는 2010년2월 농어촌경제의 활성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말산업육성법’을 제정했고 정부는 같은해 3월 공포, 9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사감위의 경마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말산업육성법’은 꽃도 피워보지 못한채 사장될 위기에 처하고 있다. ‘말산업육성법’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사감위에서 경마가 제외되거나 사감위의 명칭과 역할이 ‘불법사행행위감독위원회’로 바뀌어야만 가능하다.
카지노업은 ‘관광진흥법’과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경마는 ‘한국마사회법’으로, 경륜과 경정은 ‘경륜 경정법’으로, 복권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으로, 체육진흥투표권은 ‘국민체육진흥법’으로 관장하고 있다. 각 법은 해당 산업에 규제와 통제를 강화하여 해당 산업의 부정과 비리를 통제하고 있다.
그런데도 사감위법을 만들어 각 사행산업을 규제하는 것은 옥상옥으로 인한 엄청난 국력낭비다. 사감위의 탄생 배경은 지난 2006년 불법사행성게임물인 ‘바다이야기’파동으로 인해 사회문제가 된 불법게임도박을 단속하기 위해 출범했다. 그러나 불법게임도박은 현황도 파악하지 못하면서 제도권 내 합법적인 사행산업에만 강한 규제책을 강행해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형국’이 되고 말았다. 특히 경마는 국가의 합법적인 사행산업 중에서도 사행성이 거의 없는 산업이다. 사행(射倖)이라 함은 요행을 노리는 것을 일컫는다. 그런 의미에서 경마는 요행을 노릴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 사행성을 놓고 보면 경마는 사행성이 거의 없다. 경마는 우승열패의 원칙이 아주 뚜렷하기 때문이다. 경주마의 능력을 70%, 사람 즉 선수(기수)의 능력을 30%로 대입하여 각종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자료와 정보를 취합해 우승하는 말과 기수를 가려내야 한다. 그러나 사감위가 관장하고 다른 사행산업들은 대부분 요행이나 운에 의존하거나 100% 사람(선수)의 능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경마를 사행산업으로 몰아부친다면 세상에 사행이 아닌 것은 거의 없을 것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사감위는 사행성이 높은 다른 사행산업들에 대해서는 관대한 반면 경마에 대해서만 유독 강한 규제책을 시행하고 있다. 경마는 전국에 30여개 소의 장외발매소와 경마장에서만 마권을 발매하고 있다. 그러나 스포츠 토토는 전국 6,590개의 판매점이 있으며, 복권은 7,267개 점포에서 판매하고 있다. 또한 장외발매소는 각종 법에 저촉을 받아 개설하기가 쉽지않지만 토토나 복권 판매장소는 특별한 장소의 제재를 받지 않는다. 경마는 본장과 장외의 매출 비중을 50:50으로 규제하고 있으나 토토나 복권은 이런 규제사항이 없다. 또 토토에 대해서는 인터넷베팅을 허용해주면서 경마는 못하도록 하고 있다.
국회는 2010년2월 농어촌경제의 활성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말산업육성법’을 제정했고 정부는 같은해 3월 공포, 9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사감위의 경마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말산업육성법’은 꽃도 피워보지 못한채 사장될 위기에 처하고 있다. ‘말산업육성법’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사감위에서 경마가 제외되거나 사감위의 명칭과 역할이 ‘불법사행행위감독위원회’로 바뀌어야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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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말산업육성법 시행에 따른 농어촌경제 활서오하 기대치
2.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정 과정
3.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운영개요
4.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의 문제점 진단
5.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경마에 대한 편파적 규제
6.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규제정책 문제점
7. 말산업육성법이 실효를 거두기 위한 조건
8.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바람직한 운영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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