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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스웨덴 노동시장정책협의제와 노동시장 이익집단의 정책 참여 행태 변화 양상과 원인을 규명한 것이다. 스웨덴식 사회적 코포라티즘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노동시장에서 노사중앙 조직 간의 자율적 협상체계의 와해에 집중적인 관심을 보여왔다. 그러나 이 글은 1990년대 이후 스웨덴의 코포라티즘적 이익대표체계의 중요한 변화로서 정치적 수준에서의 정책협의제의 축소에 주목하여 스웨덴 정책협의제의 변화 양상과 결과적 현상으로서 이익집단의 조직적 참여 행태 변화를 설명했다. 1970년대까지 사민당 집권기에 제도화된 중앙정부차원에서의 노동시장정책협의제가 1990년대 초 정권교체로 축소된 후 2000년대에 이르러 노동시장내 핵심적 이익집단들이 정책과정에 조직적으로 참여하기보다는 의원이나 관료, 정당정치들과 직접 접촉하는 형태로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스웨덴식 코포라티즘적 이익대표체계가 영미식 다원주의적 로비의 형태로 전환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연구들이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글은 정부차원에서 공식적 협의제의 외연적 축소와 노동시장 중앙조직의 대표성 약화로 인해 노동시장내 이익집단의 조직적 참여가 저하되는 현상에도 불구하고 스웨덴에서 비공식적 형태의 정책협의 관행이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지역수준에서 가맹 조직에 대한 노동시장 중앙조직의 영향력과 조직 간 네트워크가 지속적으로 유지됨에 따라 노동시장내 이익집단들의 정책개입 행태가 다원주의적 참여의 개별화로 전환될 것이라고 예측하기 어렵다는 잠정적 결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스웨덴 노동시장정책협의제 형성과 조직적 참여 확대
Ⅲ. 노동시장정책협의기구의 형성과 변화: 노동시장청(AMS)을 중심으로
Ⅳ. 노동시장정책협의제도와 이익집단 참여 방식의 변화
Ⅴ. 결론: 조직적 참여행태 변화의 함의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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