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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전문잡지
저자정보
정한중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고시계사 고시계 考試界 2012年 4月號(通卷 662號)
발행연도
2012.3
수록면
99 - 156 (5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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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7. 7. 7. 선고 87도973 판결

    공동피고인의 자백은 이에 대한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 있어 증인으로 신문한 경우와 다를 바 없으므로 독립한 증거능력이 있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917 판결

    가.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포함되지 않으며, 이러한 공동피고인의 진술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 있어 독립한 증거능력이 있다.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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