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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6집
발행연도
2003.12
수록면
85 - 123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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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국제사법기관에서의 전문가 의견의 활용
Ⅲ. 국제사법기관의 관련 규정
Ⅳ. 국제법상 전문가 의견의 증거능력
Ⅴ. 전문가 의견의 증거로서의 평가 기준
Ⅵ. 국제사법기관에 의해 초빙된 전문가의 의견
Ⅶ. 분쟁 당사국에 의해 고용된 전문가의 의견
Ⅷ. 분쟁 당사국에 의해 증거로서 제출된 중립적인 전문가의 의견
Ⅸ. 사법적 기능의 비위임(非委任)의 원칙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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