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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지선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17輯 第2號
발행연도
2011.8
수록면
250 - 278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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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세계 각지에서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엘리뇨 현상이나 랴니냐 현상 같은 자연재해의 경우에는 인간의 예방행위를 통하여 어느 정도 더디게 할 수 있다.
세계적으로 환경문제는 인간의 존립 자체와 연결될 정도로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세제측면에서도 핀란드 등 많은 나라에서 탄소세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탄소세의 논의는 별론으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시행되고 있는 친환경적인 세제를 중심으로 하여 동 규정을 검토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살펴보았다. 즉,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친환경세제의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에서 사업의 타당성 및 예비적 준비에 소요된 비용까지를 세액공제의 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이 타당하다.
둘째,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여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말정산시 자신의 주거지에 환경보전시설 또는 장비를 취득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에서 특별공제하거나 세액공제의 방식으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녹색저축 등의 과세특례는 계속적으로 권장되어야 할 조세정책이므로, 소득세법상 비과세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넷째,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에 있어서는, 그 공제대상을 보다 폭넓게 할 필요가 있고,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10/110으로 높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전기모터만 사용하는 전기자동차나 태양열자동차 등은 일몰기간 없이 계속적인 개별소비세 감면이 필요하고, 전기자동차나 태양열자동차가 상용자동차로 일반도로에 운전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정비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시적으로 운영된 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감면 같은 전시적인 정책은 그 존치 여부에 대한 검토를 거쳐서 동 제도가 불필요할 경우에는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환경 #탄소세 #조세특례제한법 #에너지절약시설 #녹색저축 #Environment #Carbon Tax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Energy-Saving Facilities #Green Saving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우리나라의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세제의 현황
Ⅲ. 우리나라의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세제의 개편방안
Ⅳ. 요약 및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11)

참고문헌 신청
2. [학위논문] - 노충환 / 2009 / 국세 및 지방세 감면제도의 통일화를 통한 정책방향 연구 / 석사 / 한양대학교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안창남 / 2010 / 우리나라 탄소세 도입방안 연구-과세제도 및 체계를 중심으로 / 조세연구 10 (2) : 221 ~ 274 dbpi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정지선 / 2008 / 재활용관련 조세지원제도에 관한 연구 －의제매입세액공제와 마진과세 제도를 중심으로－ / 세무와회계저널 9 (1) : 145 ~ 173 dbpia 6. [단행본] - 국세청 / / 국세통계연보 2004년∼2009년 google schola 7. [기타자료] - (사)갈등해소센터 보도자료 / 2011 / 친환경 에너지세제개편 관련 5차 종합 토론회취재 및 보도요청건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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