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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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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다18127 판결
[1]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퇴직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는 그 동안 근로계약 관계가 유효하게 계속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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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13282 판결
[1]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어떠한 해고사유도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한 나머지, 경영상 어려움 등 명목상 이유를 내세워 사업 자체를 폐지하고 근로자들을 해고함으로써 일거에 노동조합을 와해시키고 조합원 전원을 사업장에서 몰아내고는 다시 기업재개, 개인기업으로의 이행, 신설회사 설립 등 다양한 방법으로 종전 회사와 다를 바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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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다12157 판결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해고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하에 고의로 어떤 명목상의 해고사유를 만들거나 내세워 징계라는 수단을 동원하여 해고한 경우나, 해고의 이유로 된 어느 사실이 취업규칙 등 소정의 해고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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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에서 재고용의 정당한 기대권 : 서울동부지법 2011.9.27. 선고 2011가합6197 판결, 서울고법 2012.6.15. 선고 2011나87961 판결
정인섭
노동법연구
2012
.09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부당해고로 볼 수 있는 경우 : 서울행정법원 2011. 7. 22. 선고 2010구합29802 판결
구미영
노동법학
2011
.12
부당해고의 사법적 구제와 관련한 새로운 입론
정진경
노동법연구
2011
.03
‘그 밖의 징벌’의 해석에 관한 견해 : 서울행정법원 2013.1.31. 선고 2012구합15883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7.14. 선고 2010구합32587 판결
노호창
노동법학
2013
.06
전맹시각장애인이 동성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목욕탕입장을 거부한 것이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대전지방법원 2012. 2. 15. 선고 2011가소122610 판결
심재진
노동법학
2013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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