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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상반기 미국의 인터넷 포털 기업 구글의 중국 시장 철수 결정을 둘러싼 논란은 미국과 중국, 두 강대국이 벌이고 있는 새로운 차원의 경쟁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이다. 미국의 다국적 기업과 중국 정부가 맞선 사례는 예전에도 없지 않았다. 1990년대 말과 2000년대 전반 미국의 소프트웨어 기업 마이크로소프트와 중국 정부가 컴퓨터 운영체계를 놓고 한 차례 경합을 벌인 바 있었다. 이렇게 인터넷과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관찰되는 표준경쟁은 최근 21세기 패권을 놓고 벌이는 미중 경쟁의 향배를 보여주는 일종의 시금석 역할을 한다. 주로 군사력과 경제력의 자원권력을 추구하는 국민국가들의 경쟁에 주목하는 기존의 주류 국제 정치이론의 시각에서는 이 분야의 미중경쟁이 담고 있는 동학을 충분히 파악할 수 없다. 단순히 세력균형과 세력전이를 논하는 발상을 넘어서 좀 더 입체적으로 미중경쟁의 관계적 맥락과 구조적 역학을 읽어내는 이론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글은 최근 4-5년 동안 국내외 학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네트워크 세계정치이론의 시각을 원용하여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벌어지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표준경쟁을 기술과 제도 및 이념의 세 가지 차원에서 분석하였다.
목차
논문요약
Ⅰ. 머리말
Ⅱ. 네트워크로 보는 표준경쟁의 분석틀
Ⅲ.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기술표준경쟁
Ⅳ. 인터넷 정책과 제도의 표준경쟁
Ⅴ. 인터넷 이념과 정체성의 표준경쟁
Ⅵ.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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