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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1.4
- 수록면
- 133 - 152 (20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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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목적은 현행 재외선거제도의 주요 쟁점들을 살펴보고 제도적 개선점을 모색하는데 있다. 재외선거의 대표적 쟁점으로는 ‘투표방법’, ‘선거인 등록신청방법’, ‘선거권자와 대상선거’, ‘선거운동 및 선거비용규제, 선거단속의 실효성’ 등으로 요약된다. 이 논문에서는 이들 쟁점의 바람직한 대안을 대표성 구현을 위한 세 가지 기준인 공정성과 편의성 그리고 실효성에 입각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투표방법은 현행 공관투표와 함께 우편투표를 병행 실시하되 우편투표는 선거부정의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공정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편의성 제고를 위해 재외선거인의 등록신청 방법을 우편으로도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국내 거소를 신고한 영주권자의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권 허용은 특정 후보의 당선에 악용되어 공정성 침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일정 기간의 거소 체류요건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넷째, 후보와 정당에 대한 재외선거인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선거운동방법을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 다만 선거부정을 방지하고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후보뿐만 아니라 정당에게도 선거법위반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고, 제재방법으로는 선거기탁금이나 선거비용 보전액의 삭감을 고려해볼 수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재외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 배경과 기존 연구
Ⅲ. 재외선거의 쟁점별 대안
Ⅳ. 맺는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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