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의 목적은 2000년 9월 28일 북한에서 치러진 3차 당대표자대회를 전후한 조선로동당의 조직구조 개편과 인사이동을 분석한다. 본 연구를 통해 막스 베버가 제시한 ‘사회주의’ 내에서 발생 가능한 관료제의 문제와 베버가 언급한 ‘철의 장막’ 내에서의 관료제화와 북한의 행정 현상은 몇몇 차이점이 발견되었다. 베버의 사회주의 관료제의 문제점으로 지적한 국가에 대한 ‘노동자,’ 즉 ‘인민’의 직접적인 불만 표출, 경직된 관료제의 병리적 현상에서 전문화된 관료의 배치가 북한 인사에는 드러나지 않는다.
이에 대해서는 몇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첫째 북한이 사회주의 체제이면서도 자본주의 산업화에 대한 특별한 경험이 없이 위로부터 개혁되었다는 점이다. 둘째 북한은 인사에서 제일 조건이 ‘수령’에 대한 충성도, 즉 최고지도자에 대한 충실성을 본다. 셋째, ‘주체사상’을 통해서 국가 기관에 대한 주민의 분노나 불만이 외부세력인 “미제국주의 호전광”에게 전이된다. 상기의 이유로 북한은 베버의 ‘사회주의’ 비판처럼 관료제의 병리 현상이 체제에 쉽게 전이되지 않는 구조를 가진다.
금번 제3차 당대표자대회 역시 대체로 북한의 최고지도자와 그 후계체제를 위해 철저히 진행되었다. 그럼에도 북한은 3차 당대표자대회와 같은 인사이동과 구조변화에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체제 내 변화에 대한 가능성을 볼 수 있다. 이는 1998년 헌법 개정 이후 안정된 체제를 바탕으로 김정일체제가 개혁을 시도한 것과 비교해볼 수 있다. 즉 북한은 체제가 안정되었다고 판단되고 경제관리에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 인물들에 대한 인사 배치가 이루어졌을 때 체제 내 변화를 감지할 수 있다. 과거와 똑같이, 금번 제3차 당대표자대회에서도 김정은이 군권을 행사하고 경제부문에 손대지 않는 구조로 진행되었는데 이는 포스트 김정일체제에서 형식상의 집단지도체제를 가져올 가능성을 갖는다. 또한 후계구도에서 최고지도자의 역량은 조직행동에서 최고지도자를 ‘보위’하기 위한 인사이동에 대한 잠재적 위험 요소가 될 수도 있다. 향후 김정은의 역량의 차이와 업적의 차이에 따라 인사이동은 독이 될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한다.
요약하면 북한은 내부 행정구조와 북한이 가진 특수성으로 관료제적인 병리 현상이 체제변화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 또한 충성도에 기인하는 인사관리실태로 보아 인사 자체로는 북한 체제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구조변화에서의 역설과 후계자의 지도자로서의 현재 역량의 기대치로 인해 체제를 고수한 이후의 변화는 여전히 주목할 변수이다.
이에 대해서는 몇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첫째 북한이 사회주의 체제이면서도 자본주의 산업화에 대한 특별한 경험이 없이 위로부터 개혁되었다는 점이다. 둘째 북한은 인사에서 제일 조건이 ‘수령’에 대한 충성도, 즉 최고지도자에 대한 충실성을 본다. 셋째, ‘주체사상’을 통해서 국가 기관에 대한 주민의 분노나 불만이 외부세력인 “미제국주의 호전광”에게 전이된다. 상기의 이유로 북한은 베버의 ‘사회주의’ 비판처럼 관료제의 병리 현상이 체제에 쉽게 전이되지 않는 구조를 가진다.
금번 제3차 당대표자대회 역시 대체로 북한의 최고지도자와 그 후계체제를 위해 철저히 진행되었다. 그럼에도 북한은 3차 당대표자대회와 같은 인사이동과 구조변화에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체제 내 변화에 대한 가능성을 볼 수 있다. 이는 1998년 헌법 개정 이후 안정된 체제를 바탕으로 김정일체제가 개혁을 시도한 것과 비교해볼 수 있다. 즉 북한은 체제가 안정되었다고 판단되고 경제관리에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 인물들에 대한 인사 배치가 이루어졌을 때 체제 내 변화를 감지할 수 있다. 과거와 똑같이, 금번 제3차 당대표자대회에서도 김정은이 군권을 행사하고 경제부문에 손대지 않는 구조로 진행되었는데 이는 포스트 김정일체제에서 형식상의 집단지도체제를 가져올 가능성을 갖는다. 또한 후계구도에서 최고지도자의 역량은 조직행동에서 최고지도자를 ‘보위’하기 위한 인사이동에 대한 잠재적 위험 요소가 될 수도 있다. 향후 김정은의 역량의 차이와 업적의 차이에 따라 인사이동은 독이 될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한다.
요약하면 북한은 내부 행정구조와 북한이 가진 특수성으로 관료제적인 병리 현상이 체제변화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 또한 충성도에 기인하는 인사관리실태로 보아 인사 자체로는 북한 체제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구조변화에서의 역설과 후계자의 지도자로서의 현재 역량의 기대치로 인해 체제를 고수한 이후의 변화는 여전히 주목할 변수이다.
목차
1. 문제 제기
2. 기존 연구 검토와 본 연구의 특성
3. 개념과 방법론
4. 연구의 틀
5. 북한의 인사와 세습의 배경
6. 북한에서 권력기구와 개편이 가지는 의미
7. 2009～2010년 9월 28일 3차 당대표자회의의 인사이동
8. 인사이동의 경로, 조직변화와 조직행동
10.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