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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실행에 있어 보다 정확한 고령자 수요파악을 위해, 고령자의 지역 간 이동을 분석하였다. 다시 말해, 고령자의 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항 목을 개발하고, 항목별 가중치를 도출하였다. 그리고 항목과 항목별 가중치를 이용하여 지 역별 고령자 효용수준을 측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메커니즘을 바탕으로 저출산·고령 사회 기본계획을 시행하였을 때의 향후 효용 변화 효과와 이에 따른 이동이 반영된 지역별 고령자 수 변화 효과를 도출하였다. 그 결과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시행계획은 서울 지역으로의 유입이 활발해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서울 지역에 대한 기본계획이 가 장 구체적이며, 고령자부문에 대한 정부의 예산투입이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정책 시행 후 지역별로 성별 연령별로 다른 이동결과를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향후 고령화 사회에 있어 정책 수립은 지역 내 성별 연령별 고령자의 수요를 바탕으로 제시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논문은 기본계획의 효과를 측정하는 데 있어 시설의 질적인 변수를 파악하지 못하였다는 점과 수도권 고령자에만 한정되어 있다는 점의 한계점을 가진다. 향후 연구에서 기본계획의 질적인 측면의 계량화 등이 보완된다면 보다 정확한 지역 효용 측정과 지역 간 고령자 이 동이 예측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정책 시행 후 지역별로 성별 연령별로 다른 이동결과를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향후 고령화 사회에 있어 정책 수립은 지역 내 성별 연령별 고령자의 수요를 바탕으로 제시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논문은 기본계획의 효과를 측정하는 데 있어 시설의 질적인 변수를 파악하지 못하였다는 점과 수도권 고령자에만 한정되어 있다는 점의 한계점을 가진다. 향후 연구에서 기본계획의 질적인 측면의 계량화 등이 보완된다면 보다 정확한 지역 효용 측정과 지역 간 고령자 이 동이 예측될 것으로 기대한다.
목차
ABSTRACT
Ⅰ. 일반배경 및 목적
Ⅱ. 분석모형
Ⅲ. 고령자의 지역별 효용
Ⅳ. 정책 효과 분석
Ⅴ. 요약
참고문헌
참고문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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