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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상옥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통상정보학회 통상정보연구 통상정보연구 제13권 제3호
발행연도
2011.9
수록면
353 - 375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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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통제는 1949년 미국주도의 COCOM에서 국제수출통제체제가 시발점이라 볼 수 있다. 그 후에도 많은 국제적 노력이 계속 되었는데, 1969년 핵비확산조약(NPT), 1970년의 쟁거위원회(ZC), 1978년의 핵공급국 그룹(NSG), 1985년의 호주그룹(AG), 1987년의 미사일기술통제체제(NTCR) 또한 1990년 베르린장벽이 철거되면서 COCOM은 1995년 Wassenaar Arrangement(WA)이 창설되었다.
수출통제의 개념은 특정지역에 대한 무기류 및 그 부품의 수출통제에서 무기류 또는 그와 관련된 민군겸용물품 및 기술이 분쟁지역이나 우려국가, 테러집단과 같은 비국가 행위자(Non-state actor)의 손에 들어가지 않도록 예방하거나 차단하는 것으로 변화되었으며 이를 비확산통제(Nonproliferation Control)라고 표현한다. 수출통제의 품목은 과거의 재래식 무기류 뿐만 아니라 다량살상무기(Weapons of Mass Destruction: WMD) 및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의 제조, 개발, 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사용 또는 전용될 수 있는 일반 산업용품(Dual Use Item)까지도 포함되게 되었다. 9.11테러는 국제사회에 영향을 미쳤다. WMD 확산방지를 위한 노력이 국제안보의 최대 현안사항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비확산체제의 국제법사의 쟁점 및 문제점을 도출하고 비확산규범의 효과적인 집행과 비확산체제의 강화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남북경제협력에 있어서 남북관계에 쟁점이 될 수 있는 전략물자 수출통제체제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국가안보 및 국제평화에 기여하여야 한다. 최근 북한은 미사일 시험, 핵실험 등을 강행함으로써 국제사회에 많은 지탄을 받고 있으며, 지금 국제사회는 유엔결의사항의 이행과 관련하여 중국과 한국을 비롯한 관련 당사국의 수출통제 준수여부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전략물자 #수출통제 #비확산체제 #국제안전 #strategic items #export control #nonproliferation system #international security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선행연구
Ⅲ.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의 국제동향
Ⅳ.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의 운영상의 문제점
Ⅴ. 국제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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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만 / 2006 / 주요국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와 우리나라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 대응방안 / 창업정보학회지 9 (3) : 19 ~ 20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조성균 / 2007 / 무역대국의 선결 과제, 수출통제 제도이행: 산업자원부 2007년 업무계획을 중심으로 / 안보통상연구 1 (1) : 145 ~ 146 google schola 3. [보고서] - 전략물자관리원 / 2009 / 아시아 주요국 수출통제제도 : 3 ~ 162 google schola 4. [보고서] - 전략물자관리원 / 2010 / 2010 연례보고서 : 57 ~ 91 google schola 5. [단행본] - Andreas F. Lowenfeld / 2002 / International Economic Law / Oxford University Press : 710 ~ 741 google schola

이 논문의 저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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