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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공부문이 노사관계에서 주요한 관심대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관심증대에 견주어 본다면 공공부문의 노사관계 특징을 단체협약분석을 통해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이 연구의 목적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단체 협약을 탐색적으로 비교함으로써 노사관계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단체협약 분석을 통해 과연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차이가 있는지, 차이가 있다면 이런 차이가 무엇을 시사하는 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분석을 위하여 Budd(2004)의 이론 중 형평성(Equity)과 의견개진(voice)에 주목하여 논문의 목적에 맞도록 적용하여 분석 기준을 만들었다.
이 연구에서는 각각의 단체교섭은 독특한 성격을 가지므로 그 결과물인 단체협약도 또한 독특한 성격을 가질 것이라는데 착안하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차이가 단체협약 차이를 가져올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분석을 위한 실증자료는 2009년 1-6월에 민간부문노조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www. alio.go. kr)를 통해 2008년 말 현재 유효한 공공부문 단체협약 74개, 민간부문 단체협약 56개로 총 134개를 활용하였다.
단체협약 분석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사이 단체협약 조항별 차이가 뚜렷하여 부문 차이가 노사관계 성과물인 단체협약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결과를 놓고 볼 때 조합활동보장, 인사관련, 노동조건 등 많은 조항에서 민간부문이 노조에게 더 유리하게 체결되어 있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 대한 통념적인 해석이 과연 타당한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둘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사이 단체협약 조항별 차이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사이 차이에 견주면 덜 뚜렷하지만 역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공공부문에서 소속 상급단체의 영향력은 민간부문만큼 뚜렷하지 않았다. 셋째, 민간부문단체협약이 공공부문단체협약보다 더 형평성 지향적이고, 의견개진이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연구 발전을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추가 연구할 필요가 있다. 첫째, 다양한 연구변수 특히 상급단체 차이, 노조의 힘, 기업규모, 노조 조직형식, 파업여부, 산업효과가 미친 영향을 세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단체협약분석을 할 때 단체협약 체결과정과 연계지은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다양한 단체협약간 비교도 중요한 시사점을 줄 것이다. Budd(2004)는 기업별노조에서는 효율성이 높지만 비핵심노동자 대다수를 배제하기 때문에 형평성과 어긋나며 또한 기업별노조가 단위기업에 종속적이어서 의견개진의 정당성을 약화시킨다고 보고 있다. 과연 그러한지를 다른 나라 단체협약과 비교연구, 한국내 기업별노조 단체협약과 산별노조 단체협약 비교연구를 통해 실증을 해보는 것도 흥미 있는 주제가 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각각의 단체교섭은 독특한 성격을 가지므로 그 결과물인 단체협약도 또한 독특한 성격을 가질 것이라는데 착안하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차이가 단체협약 차이를 가져올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분석을 위한 실증자료는 2009년 1-6월에 민간부문노조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www. alio.go. kr)를 통해 2008년 말 현재 유효한 공공부문 단체협약 74개, 민간부문 단체협약 56개로 총 134개를 활용하였다.
단체협약 분석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사이 단체협약 조항별 차이가 뚜렷하여 부문 차이가 노사관계 성과물인 단체협약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결과를 놓고 볼 때 조합활동보장, 인사관련, 노동조건 등 많은 조항에서 민간부문이 노조에게 더 유리하게 체결되어 있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 대한 통념적인 해석이 과연 타당한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둘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사이 단체협약 조항별 차이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사이 차이에 견주면 덜 뚜렷하지만 역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공공부문에서 소속 상급단체의 영향력은 민간부문만큼 뚜렷하지 않았다. 셋째, 민간부문단체협약이 공공부문단체협약보다 더 형평성 지향적이고, 의견개진이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연구 발전을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추가 연구할 필요가 있다. 첫째, 다양한 연구변수 특히 상급단체 차이, 노조의 힘, 기업규모, 노조 조직형식, 파업여부, 산업효과가 미친 영향을 세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단체협약분석을 할 때 단체협약 체결과정과 연계지은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다양한 단체협약간 비교도 중요한 시사점을 줄 것이다. Budd(2004)는 기업별노조에서는 효율성이 높지만 비핵심노동자 대다수를 배제하기 때문에 형평성과 어긋나며 또한 기업별노조가 단위기업에 종속적이어서 의견개진의 정당성을 약화시킨다고 보고 있다. 과연 그러한지를 다른 나라 단체협약과 비교연구, 한국내 기업별노조 단체협약과 산별노조 단체협약 비교연구를 통해 실증을 해보는 것도 흥미 있는 주제가 될 것이다.
목차
요약
I. 머리말-문제제기
II. 분석 모형
III. 실증연구와 결과
IV. 결론과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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