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소비자정책 분석틀을 기준으로 본 한국의 소비자정책 : 제1차 및 제2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제1차 및 제2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백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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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백병성 (경찰대학)

저널정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문제연구 소비자문제연구 제41호

발행연도: 2012.4

수록면: 107 - 124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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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07년 개정된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3년마다 수립 시행하고 있는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을 대상으로 OECD 소비자정책위원회가 개발한 소비자정책 분석틀(Consumer Policy Toolkit)의 6개 단계 중 후반부 3개 단계를 적용하여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을 점검했다. 이 분석틀을 적용했을 때,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이 절차적인 측면에서 문제점은 무엇이고, 개선점은 무엇인지를 발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먼저, 정책의 명확화와 구체화 부분이다. 정책목표와 실행과제가 일관성을 갖는지 정책대안이 분석 가능한 목표로 설정되었는지를 기준으로 분석했다. 다음은 정책대안의 평가, 정책과제 선택의 적정성문제에 대해 관계 전문가와 이해 관계자와 적절한 논의 과정을 거쳤고 이 의견이 반영되었는지 확인했다. 마지막으로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책점검 또는 평가과정의 존재여부를 확인했다. 점검 절차의 일정과 항목이 설정되어 있는지, 채택된 정책과제가 목표를 제대로 달성하지 못한 경우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가 하는 점을 중심으로 연구했다.
?;?;정책분석 결과 동 기본 계획은 소비자의 권익을 확대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했음에도 일부 개선의 여지를 발견하였다. 즉, 목표의 달성정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세부과제를 계량화할 수 있는 목표설정이 요구된다. 또 정책수립과 집행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본계획 수립과정에 일반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수립된 소비자 정책의 세부목표가 성공적으로 달성되지 못한 경우 동 사업의 변경 또는 폐기 등 그 결과의 투명한 처리가 필요하다.

This study is targeted to the consumer policy foundational plan which is established and executed every three years according to 2007 revised Framework Act on Consumers. With the last three steps out of the six steps of the consumer policy analysis framework (Consumer Policy Toolkit) developed by OECD’s consumer policy committee, this study examined the consumer policy foundational plan.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excavated what the problems and improvements of the consumer policy foundational plan are from the procedural aspects when the analysis framework is applied.
First of all, it is about the policy’s clarification and concretization. It was analyzed whether the policy goals and practical tasks coincide and the policy measures are set as the analyzable goals. Next, it was examined whether there has been proper discussion among related experts and persons concerned for the evaluation of policy measures and the appropriateness of selecting policy tasks and the opinions are properly reflected. Lastly, in order to enhance the policy’s effectiveness, it was examined whether there is the process of policy examination or evaluation. And this study is focused on whether the schedule or items for the examination procedures are established and how it is treated when the adopted policy tasks cannot achieve the goals properly.
According to the result of policy analysis, the proper foundational plan has played great roles in extending consumer’s rights and interests but still there are some improvements to be made. In other words, it is needed to set up goals to quantify detailed tasks so as to measure the achievement levels of the goals. Also, to secure the legitimacy of policy establishment and execution, it is necessary to complement it so that people can take part in the process of making the foundational plan. Also, when the established consumer policy cannot achieve the detailed goals successfully, it is needed to treat the results transparently including the changes or abandonment of the proper project.

#OECD 소비자정책 분석틀 #소비자정책 기본계획 #목표의 계량화 #소비자참여 #정책의 투명성 #OECD consumer policy analysis framework #consumer policy foundational plan #quantification of goals #consumer participation #clarity of policy

참고문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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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구. 정보사회와 소비자 정책. 소비자문제연구. 2003

박명희, Young Hwa Ro. 정부 분야별 정책 제도의 소비자지향성 연구. 정책연구보고서. 2008

임효숙, 김정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지속가능한 소비 정책의 미래방향. 소비자문제연구. 2010

정시연. 인터넷 환경하에서의 온라인 소비자 보호정책. 소비자문제연구. 2000

허경옥. 소비자기본법 시행 이후 소비자정책의 방향에 대한 소고. 소비자문제연구.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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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병성

소속기관 Korean National Policy University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사회과학 일반 사회과학 > 경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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