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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2.4
- 수록면
- 121 - 151 (31page)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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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자마다 과거청산과 관련한 이행기 정의 개념을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 그 이유는 이행기 정의가 국제법 차원의 형사적 정의 맥락에서 제기된 이래 현재도 개념적 확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동태적 개념이기 때문이다. 이 논문은 다양한 의미와 맥락에서 활용되고 있는 이행기 정의의 본질과 형태에 관한 연구이다. 이 논문의 목표는 이중적인데 첫째, 인간본성적 정의관을 중심으로 과거청산의 정당성을 제기하는 것이다. 둘째, 이행기 정의 개념이 제기된 정치적 배경과 개념적 확장사를 통해 이행기 정의의 개념적 동학을 정리하는 것이다. 이 논문은 이러한 이중적 작업을 통해 과거청산의 정의관을 정치사상적으로 도출하고, 이행기 정의의 의미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인간본성적 정의 원리와 과거청산
Ⅲ. 이행기 정의의 정의관
Ⅳ. 이행기 정의 형태의 변화
Ⅴ. 맺으며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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