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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분할지급(Earnout)제도는 정보비대칭으로 인한 역선택 및 불확실성의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으며, 대상회사의 관리자들을 유지하고, 그들의 노력을 극대화하여 기회주의와 대리인 비용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이다. 특히 역선택 및 불확실성의 문제와 기회주의와 대리인비용의 문제를 심각하게 내재하고 있는 하이테크산업, 고성장산업, R&D비율이 높은 산업, 서비스산업을 영위하는 회사, 정보가 불충분한 개인회사나 소규모의 회사, 매입자와 다른 업종의 회사, 외국에 소재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Earnout제도가 거래 당사자에게 모두 유익한 제도가 될 수 있다.
Earnout의 구성요소 중 전체 거래금액에서 차지하는 Earnout의 크기와 Earnout의 지급기간은 역선택 및 불확실성과 대상회사의 관리자의 중요성이 클수록 크며, Earnout의 계산근거인 실적측정치는 역선택 및 불확실성이 클수록 이익 보다는 매출이나 비회계항목을 이용하는 경향이 많다.
본 연구에서는 Earnout에 대한 실제사례를 들어 실무에서의 사용목적 및 시기, 방법 및 사용 시 주의해야할 점 등에 대하여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K-IFRS 회계기준서의 도입으로 사업결합 시 지급하는 조건부대가에 대하여는 거래시점의 공정가치로 인식하도록 회계기준이 변경되어 과거의 회계기준과의 차이를 자세히 언급하고, 영업권 상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사례를 들어 설명하였다. 이러한 Earnout에 대해서는 실무에서 활발히 논의 되고 있는 것에 비해 학계에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 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Earnout에 대한 학계의 관심을 유도하고, 기본 개념 및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향후 Earnout에 대한 활발한 연구 진행을 위한 초석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판단된다.
Earnout의 구성요소 중 전체 거래금액에서 차지하는 Earnout의 크기와 Earnout의 지급기간은 역선택 및 불확실성과 대상회사의 관리자의 중요성이 클수록 크며, Earnout의 계산근거인 실적측정치는 역선택 및 불확실성이 클수록 이익 보다는 매출이나 비회계항목을 이용하는 경향이 많다.
본 연구에서는 Earnout에 대한 실제사례를 들어 실무에서의 사용목적 및 시기, 방법 및 사용 시 주의해야할 점 등에 대하여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K-IFRS 회계기준서의 도입으로 사업결합 시 지급하는 조건부대가에 대하여는 거래시점의 공정가치로 인식하도록 회계기준이 변경되어 과거의 회계기준과의 차이를 자세히 언급하고, 영업권 상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사례를 들어 설명하였다. 이러한 Earnout에 대해서는 실무에서 활발히 논의 되고 있는 것에 비해 학계에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 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Earnout에 대한 학계의 관심을 유도하고, 기본 개념 및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향후 Earnout에 대한 활발한 연구 진행을 위한 초석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판단된다.
목차
Ⅰ. 서론
Ⅱ. Earnout에 내재된 계약의 이론적 근거와 선행연구
Ⅲ. Earnout의 주요 구성요소 및 설계
Ⅳ. Earnout지급의 실제 사례
Ⅴ. Earnout의 공정가치 평가
Ⅵ.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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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Brickley, J.A. / 2002 / Royalty Rates and Upfront Fees in Share Contracts: Evidence from Franchising / Journal of Law and Economics & Organization 18 : 511 ~ 535
2. [학술지(정기간행물)] - Cain, M.D. / 2010 / Earnouts: A Study of Financial Contracting in Acquisition Agreements /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51 : 151 ~ 170
3. [보고서] - Coff, R.W. / 1997 / Getting to ‘Yes’ When Acquiring Firms in Human Capital Intense Industries: Medium of Exchange, Diversification Strategy, and Impasse
4. [학술지(정기간행물)] - Datar, S. / 1991 / The Role of Audits and Audit Quality in Valuing New Issues /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14 : 3 ~ 49
5. [학술지(정기간행물)] - Datar, S. / 2001 / Earnouts: The Effects of Adverse Selection and Agency Costs on Acquisition Techniques / Journal of Law, Economics, and Organization 17 : 201 ~ 238
2. [학술지(정기간행물)] - Cain, M.D. / 2010 / Earnouts: A Study of Financial Contracting in Acquisition Agreements /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51 : 151 ~ 170
3. [보고서] - Coff, R.W. / 1997 / Getting to ‘Yes’ When Acquiring Firms in Human Capital Intense Industries: Medium of Exchange, Diversification Strategy, and Impasse
4. [학술지(정기간행물)] - Datar, S. / 1991 / The Role of Audits and Audit Quality in Valuing New Issues /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14 : 3 ~ 49
5. [학술지(정기간행물)] - Datar, S. / 2001 / Earnouts: The Effects of Adverse Selection and Agency Costs on Acquisition Techniques / Journal of Law, Economics, and Organization 17 : 201 ~ 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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