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와 미국에서의 노동 : 무역 연계정책의 전개와 함의 :무역 연계정책의 전개와 함의

이승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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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승욱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노동법연구 노동법연구 제32호

발행연도: 2012.3

수록면: 237 - 291 (5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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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기간의 협상을 마치고 한-EU FTA는 2011년 7월 1일부터 잠정발효하였고, 한-미 FTA는 2012년 3월 15일부터 발효하게 된다. 두 FTA는 모두 노동기준에 관한 조항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체결한 FTA와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는 모두 EU와 미국의 노동-무역 연계 정책의 변화 속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EU는 2006년 이후 이른바 ‘새로운 세대의 FTA’ 정책을 발표하고 FTA 협상에서 노동과 무역을 적극적으로 연계하는 정책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최초로 체결된 한-EU FTA는 ILO를 중심으로 한 국제노동기준이 협정문의 내용으로 포섭되어 있으며, 시민사회대화를 통해 여론의 압력에 의한 간접적인 이행강제가 도모되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한-미 FTA 역시 강력한 노동기준을 양자간 무역협정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의 미국 통상정책이 2007년 5월 전환함에 따라 체결된 최초의 FTA이다. 한-미 FTA는 ILO의 핵심노동기준과 함께 미국식의 노동기준이 노동조항의 내용으로 수용되어 있으며,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이행강제메카니즘을 가지고 있는 점에서 특징이 있다.
이와 같이 한-EU FTA와 한-미 FTA 소정의 노동조항은 협상 상대방국가인 EU와 미국의 노동-무역 연계정책의 변화에 따라 체결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양 FTA의 노동조항에 관한 집행과 운영도 이러한 정책변화를 염두에 두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양자간 협정을 통한 노동과 무역의 연계는 필연적으로 국제노동기준을 설정하는 기능을 수행하여 왔던 국제노동기구의 역할을 대폭적으로 수정하도록 하고 국제노동기준에 관한 국제적인 컨센서스를 변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The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Korean and EU(‘Korea-EU FTA’) has entered into force provisionally on 1 July 2011, and the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Korea and the United States(‘KORUS FTA’) will be in force on 15 March 2012. Both FTAs are somewhat different from those FTAs that have been concluded by Korea, since these include clauses concerning labor standards, whereas those do not contain any labor standards clause. The difference can be well understood in the context of the policy change on EU and the United States’ labor and trade issues.
Since 2006, EU launched a new trade policy, which is known as ‘the New Generation of FTAs’. Its main purpose is to place labor issue on the highest negotiation object of FTAs which EU is undertaking. Korea-EU FTA is the first FTA that has been concluded under EU’s new trade policy. The Chapter 13 (Trad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FTA contains various labor standards including 4 core labor standards which are enumerated in the ILO Declaration on Fundamental Principles and Rights at Work and its Follow-ups, adapted by the International Labour Conference in 1998. The labor standards in the FTA dose not have legally binding effect. The enforcement of fundamental labor standards in Korea-EU FTA depends not on direct and binding mechanism but on indirect and political ways through cooperation and dialogue in the “Civil Society Forum” established by the FTA.
KORUS FTA is also the first accomplishment of America’s new trade policy titled “New Trade Policy for America” which was bipartisan agreement concerning trade and labor issues in the Democratic-led Congress. In KORUS FTA, although the U.S.-style term “internationally recognized labor rights” instead of more commonly used term, “core labor standards” as for the labor standards, it contains various restrictions on the exercise of discretion and the allocation of resources of the parties. Furthermore, unlike the other FTAs U.S. have concluded, as the labor disputes arising under the FTA can be referred to the ordinary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the labor standards in the FTA can have a legally binding force.
This paper proposes the implementation and interpretation of labor clauses in both FTAs should be understood in these policy changes on labor and trade linkage in EU and U.S. As newly concluded bilateral trade agreements have established their own labor standards which are derived from the current ILO’s international standards, it seems that ILO’s role and influence in shaping international labor standards tend to be impeded by the bilateral trade agre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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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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