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국제사법상 섭외민상사법률관계를 조정할 때 섭외채권의 법률적용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면서도 사법시행에서 법관과 변호사들이 항상 마주하는 어려움 중에 하나이다. 2004년 4월 1일 중국 최초의 국제사법 단행법인 ‘섭외민사관계법률적용법’이 발효되었다. 이 법의 제6장은 섭외채권관계의 준거법을 명확히 하였는데, 이는 섭외채권법률관계를 규범화하고,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며, 섭외민사분쟁을 해결하고, 정상적이고 조화로운 섭외민사법률질서를 구축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할 것이다.
목차
Ⅰ. 섭외계약의 준거법
Ⅱ. 섭외비계약채권의 법률적용
≪국문초록≫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2012 캐나다 방송통신분야 법제 동향 분석
김정태
경제규제와 법
2012
.11
스마트 TV 접속 제한에 대한 심결례 분석 : 스마트 TV 서비스에 대한 규율 방향을 중심으로
박지연
경제규제와 법
2012
.11
지역문화시설(Expo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법적 고찰 : 「여수세계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을 중심으로
강기홍
경제규제와 법
2012
.11
독점규제법상 일정한 조합의 행위의 적용 제외에 관한 고찰
조성국
경제규제와 법
2012
.11
규제관련 법제개선을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역할과 과제
김대인
경제규제와 법
2012
.11
최근 본 자료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