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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 제24조는 지식재산권보호를 위한 준거법으로 침해지법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보호국법주의를 채택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양한 지적재산권관련 사안중에 어떠한 경우에 침해지법이 적용될 것인가와 관련하여 지적재산권 보호라는 체계개념에 대한 성질결정의 문제가 검토될 필요가 있다. 성질결정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입장이 있는데, 법정지법설 준거법설, 국제사법독자설, 신소송지설 기능적 해석과 성질결정이론 등의 견해 중국제사법독자설 입장에서 기능적 목적론적 성질결정론의 내용이 일부 수용된 입장이 바람직하다.
지식재산권의 보호와 관련하여 주요한 국제조약에 가입한 우리나라는 외국인 권리자 보호를 위하여 내국민대우의 원칙이 적용되고 실체법상 체약국의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권리가 침해될 경우 침해지에서 보호받는 것과 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점과 침해지 이외의 곳에서 소가 제기될 경우 제24조의 원칙이 주요한 의미를 가진다.
지식재산권분쟁과 관련하여 지식재산권 성립과 소멸, 재산권으로써 지식재산권, 처분과 처분의 방식, 불법행위에 의한 침해, 침해구제 등 지식재산권의 효과 등과 관련하여서는 침해지법이 적용되지만, 의무부담행위로서 계약은 출판계약, 영화제작, 라이센스계약 노우하우계약 등 다양한 의미의계약의 준거법은 선택지 내지는 관련 당사자의 상거소지법 내지 영업소 소재지법이 관련성이 깊은 준거법이 될 것이다. 상속이나 이혼재산분할과 같은 특별한 사안은 해당 사안의 적용법규가 우선권을 가진다고 보여진다. 손해배상의 원칙도 적정선을 넘으면 배상이 범위가 제한될 것이고, 공서조항의 개입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다.
지식재산권의 보호와 관련하여 주요한 국제조약에 가입한 우리나라는 외국인 권리자 보호를 위하여 내국민대우의 원칙이 적용되고 실체법상 체약국의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권리가 침해될 경우 침해지에서 보호받는 것과 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점과 침해지 이외의 곳에서 소가 제기될 경우 제24조의 원칙이 주요한 의미를 가진다.
지식재산권분쟁과 관련하여 지식재산권 성립과 소멸, 재산권으로써 지식재산권, 처분과 처분의 방식, 불법행위에 의한 침해, 침해구제 등 지식재산권의 효과 등과 관련하여서는 침해지법이 적용되지만, 의무부담행위로서 계약은 출판계약, 영화제작, 라이센스계약 노우하우계약 등 다양한 의미의계약의 준거법은 선택지 내지는 관련 당사자의 상거소지법 내지 영업소 소재지법이 관련성이 깊은 준거법이 될 것이다. 상속이나 이혼재산분할과 같은 특별한 사안은 해당 사안의 적용법규가 우선권을 가진다고 보여진다. 손해배상의 원칙도 적정선을 넘으면 배상이 범위가 제한될 것이고, 공서조항의 개입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다.
목차
Ⅰ. 지식재산권보호를 위한 준거법
Ⅱ. 섭외적 지식재산권 분쟁
Ⅲ. 국제사법상 성질결정론
Ⅳ. 지식재산권분쟁의 적용법규
Ⅴ. 맺음말
≪국문초록≫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20)
참고문헌 신청
1. [기타자료] - / 2010 / Götting, Gewerblicher Rechtsschutz 9. Aufl. 2010, S. 84ff. 참조
2. [기타자료] - / / Kegel, aaO, S. 246-254 ff. 참조
3. [기타자료] - / 1995 / Kegel, Internationales Privatrecht 7. Aufl. 1995, S. 242 ff. 참조
4. [기타자료] - / / Kropholler, aaO, S. 99 참조
5. [기타자료] - / 1997 / Kropholler, Internationales Privatrecht 3. Aufl. 1997, S. 105
2. [기타자료] - / / Kegel, aaO, S. 246-254 ff. 참조
3. [기타자료] - / 1995 / Kegel, Internationales Privatrecht 7. Aufl. 1995, S. 242 ff. 참조
4. [기타자료] - / / Kropholler, aaO, S. 99 참조
5. [기타자료] - / 1997 / Kropholler, Internationales Privatrecht 3. Aufl. 1997, S.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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