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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직무발명과 업무상 저작물에 관련된 국제사법상의 문제들에 대해 주로 준거법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직무발명의 경우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사용자에게 권리가 귀속되어 종업원이 보상금을 청구할 시 외국의 특허를 받을 권리의 양도에 따른 대가청구에 대해서는 어느 법을 준거법으로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고, 업무상 저작물의 경우는 당해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가를 어느 법에 의해 판단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 점에 대해 본고에서는 학설을 크게 보호국법설과 고용관계준거법설로 나누어 검토해 보았다. 보호국법설은 지적재산권의 속지주의의 원칙에 근거를 둔 것으로 직무발명과 업무상 저작물에 관한 문제도 지적재산권의 성립, 효력, 소멸, 침해의 문제와 마찬가지로 보호국법에 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설이다. 그러나 직무발명과 업무상 저작물에 관한 문제가 과연 속지주의의 원칙의 적용범위안의 문제인지를 먼저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보호국법주의은 저촉규율(다시 말하면, 저촉법상의 속지주의)로서 권리의 속지적 독립성을 나타내는 실질법상의 속지주의에 근거를 둔 것이다. 실질법상의 속지주의는 조약에 명확히 제시되어 있지만 이것이 사용자와 종업원 사이의 권리의 양도로 인한 대가청구와 관련된 문제와 사용자와 종업원사이의 권리귀속의 문제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즉,직무발명과 업무상 저작물에 관한 문제는 보호국법주의가 해당하지 않고 또 당해 준거실질법의 해석시에도 실질법상의 속지주의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문제는 법률관계의 성질결정인데, 직무발명과 업무상 저작물에 관한 문제는 사용자와 종업원의 관계에 관한 문제인 이상, 고용관계의 문제로서
성질결정하여 고용관계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고용계약의 준거법에 의하는 것이 타당하다.
구체적 고용계약의 준거법에 대해서는 약자보호의 관점에서 국제사법규 정상 특칙을 두는 경우가 많은데 국제적 노동자를 이중으로 보호하지 않는 의미에서도 입법론으로는 노무급부지법로의 객관적 연결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전통적 국제사법방법론에서는 법정지의 절대적 강행법규는 준거법과 관계없이 적용되므로 법정지의 직무발명 및 업무상 저작물에 관한 규정이 법정지의 절대적 강행법규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사안의 준거법과 관계없이 직접 적용되는 점에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직무발명 및 업무상 저작물을 포함한 지적재산권 관련사안에 관한 국제사법적 규율에서 유의해야 할 점은 먼저 속지주의 원칙에 대한 재고와 그것과 각각의 사안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그 위에 법률관계의 성질결정, 법정지의 절대적 강행법규, 저촉법상의 약자보호를 포함한 국제사법적 방법론을 확고히 하는 것이다.
것은 사용자에게 권리가 귀속되어 종업원이 보상금을 청구할 시 외국의 특허를 받을 권리의 양도에 따른 대가청구에 대해서는 어느 법을 준거법으로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고, 업무상 저작물의 경우는 당해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가를 어느 법에 의해 판단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 점에 대해 본고에서는 학설을 크게 보호국법설과 고용관계준거법설로 나누어 검토해 보았다. 보호국법설은 지적재산권의 속지주의의 원칙에 근거를 둔 것으로 직무발명과 업무상 저작물에 관한 문제도 지적재산권의 성립, 효력, 소멸, 침해의 문제와 마찬가지로 보호국법에 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설이다. 그러나 직무발명과 업무상 저작물에 관한 문제가 과연 속지주의의 원칙의 적용범위안의 문제인지를 먼저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보호국법주의은 저촉규율(다시 말하면, 저촉법상의 속지주의)로서 권리의 속지적 독립성을 나타내는 실질법상의 속지주의에 근거를 둔 것이다. 실질법상의 속지주의는 조약에 명확히 제시되어 있지만 이것이 사용자와 종업원 사이의 권리의 양도로 인한 대가청구와 관련된 문제와 사용자와 종업원사이의 권리귀속의 문제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즉,직무발명과 업무상 저작물에 관한 문제는 보호국법주의가 해당하지 않고 또 당해 준거실질법의 해석시에도 실질법상의 속지주의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문제는 법률관계의 성질결정인데, 직무발명과 업무상 저작물에 관한 문제는 사용자와 종업원의 관계에 관한 문제인 이상, 고용관계의 문제로서
성질결정하여 고용관계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고용계약의 준거법에 의하는 것이 타당하다.
구체적 고용계약의 준거법에 대해서는 약자보호의 관점에서 국제사법규 정상 특칙을 두는 경우가 많은데 국제적 노동자를 이중으로 보호하지 않는 의미에서도 입법론으로는 노무급부지법로의 객관적 연결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전통적 국제사법방법론에서는 법정지의 절대적 강행법규는 준거법과 관계없이 적용되므로 법정지의 직무발명 및 업무상 저작물에 관한 규정이 법정지의 절대적 강행법규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사안의 준거법과 관계없이 직접 적용되는 점에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직무발명 및 업무상 저작물을 포함한 지적재산권 관련사안에 관한 국제사법적 규율에서 유의해야 할 점은 먼저 속지주의 원칙에 대한 재고와 그것과 각각의 사안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그 위에 법률관계의 성질결정, 법정지의 절대적 강행법규, 저촉법상의 약자보호를 포함한 국제사법적 방법론을 확고히 하는 것이다.
목차
Ⅰ. 문제제기
Ⅱ. 각국의 실질법 제도
Ⅲ. 준거법 규율에 관한 2가지 접근방식
Ⅲ. 고찰
Ⅴ. 한국 ?국제사법? 규정 하에서의 처리
Ⅳ. 맺음말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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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행본] - A. Bertrand / 1999 / les droits voisins, 2ème édition / Dalloz : 488 ~
2. [단행본] - A. Lucas / 2004 / Propriété littéraire et artistique, 3 édition / Dalloz : 31 ~
3. [단행본] - A.Lucas / 2001 / Traité de La propriété littéraire et artistique, 2nd ed / Litec : 971 ~
4. [단행본] - C. Osterrieth / 2004 / Patentrecht, 2. Auf / Verlag C. H. Beck : 313 ~
5. [단행본] - Cornish / 2003 / Intellectual Property: Patents, Copyrights, Trade Marks and Allied Rights, 5th ed / Sweet & Maxwell : 264 ~
2. [단행본] - A. Lucas / 2004 / Propriété littéraire et artistique, 3 édition / Dalloz : 31 ~
3. [단행본] - A.Lucas / 2001 / Traité de La propriété littéraire et artistique, 2nd ed / Litec : 971 ~
4. [단행본] - C. Osterrieth / 2004 / Patentrecht, 2. Auf / Verlag C. H. Beck : 313 ~
5. [단행본] - Cornish / 2003 / Intellectual Property: Patents, Copyrights, Trade Marks and Allied Rights, 5th ed / Sweet & Maxwell : 2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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