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Ⅰ. 문제의 제기
Ⅱ. 선적의 의의
Ⅲ. 국제사법 분야에서 선적국법 또는 기국법의 의의
Ⅳ. 편의치적
Ⅴ. 입법례
Ⅵ. 선적이 적정한 연결점인가?
Ⅶ. 결론 : 입법론
≪국문초록≫
≪Abstract≫
헌법재판소 2009. 5. 28. 선고 2007헌바98 전원재판부
가. 국제사법의 규정 형식과 법조문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의 `해상’이란 선박을 이용한 상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선박충돌이나 그로 인한 책임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국제사법은 선박충돌에 관한 책임의 존부와 범위에 대하여는 국제사법 제61조에 따라 준거법을 지정하도록 하면서 선
자세히 보기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