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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2.4
- 수록면
- 3 - 21 (19page)
- DOI
- 10.16881/jss.2012.04.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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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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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최선의 이익’이란 아동과 관련한 모든 활동을 결정함에 있어서 아동의 권리보호와 복지증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아동권리 협약에서 가장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지만 매우 주관적이며 불확정 개념이다. 이에 본 연구는 아동의 최선의 이익의 구체적인 적용을 확인하기 위해자의 양육자 지정과 관련한 7건의 대법원 판례를 분석하였다. 대법원은 최선의 이익에 대한 판단을 함에 있어서 ⅰ) 아동의 성별과 연령, ⅱ) 아동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 ⅲ) 아동의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ⅳ) 부 또는 모와 아동 사이의 친밀도, ⅴ) 아동의 의사 등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고 있었다. 그러나이 요소들을 어떻게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기준은 없다. 그러므로 결국 최선의 이익은 결정권자의 가치체계에 좌우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최선의 이익을 판단함에 있어서 아동의 의사가 가장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목차
초록
1. 서론
2. 최선의 이익 원칙의 의미 및 기능
3. 최선의 이익 판단에 있어서 고려사항 검토
4.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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