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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우희창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사회과학연구 2012년 제23권 2호
발행연도
2012.4
수록면
23 - 46 (24page)
DOI
10.16881/jss.2012.04.23.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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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각 지역에서 제정되고 있는 지역신문 지원조례 현황을 짚어보고 그 의미는 무엇이며 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 고찰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또 각 지역의 조례와 조례(안)에 대해 분야별로 비교 검토해 문제점을 도출해 봄으로써 바람직한 조례의 모델을 제시해 보려고 하였다. 그 결과, 지역신문지원조례의 제정은 지역신문지원제도의 성과와 효력을 배가하기 위한 정책적 보조수단으로서의 의미가 있다. 또 지역차원에서 지역신문의 중요성에서 대해 자각을 하기 시작했다는 점과 지역신문이 지역사회에서 제 역할을 충실히 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인식시켜주었다는데 의미가 있다. 어떤 조례가 제정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신문 지원기구는 모든 권력으로부터 독립성이 철저히 보장되어야 한다. 둘째, 지원 대상은 일간신문과 주간신문뿐만 아니라 지역 인터넷신문도 포함해야 할 것을 전향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셋째, 지원기준은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에 명시된 기준을 준용해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 그러나 지역차원의 특성을 반영한 기준도 새로이 마련해 추가할 필요성이 있다. 넷째, 지원분야의 경우 중앙정부와 사업이 중복되지 않는 새로운 사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원의 대상이 신문사가 아닌 지역민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구독자를 지원하는 사업을 개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역신문의 지원조례제정과 관련해 지나치게 서두르지 않고 충분히 논의함으로써 지역신문의 필요성에 대한 지역사회의 공감대를 확산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공감대를 토대로 하여 지원이 이뤄져야 하되, 지원의 주체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역사회 전체가 되어야 한다.

목차

초록
1. 문제제기
2. 지역신문 지원조례 현황
3. 조례제정의 필요성과 의미
4. 조례 제정을 둘러싼 몇 가지 쟁점
5. 지역신문 지원기구에 대해
6. 지원 대상과 선정기준에 대해
7. 지원 분야와 예산에 대해
8. 지원조례 목표와 조건
9.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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