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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병준 (국민대학교)
저널정보
경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사회과학 담론과 정책 사회과학 담론과 정책 제5권 1호
발행연도
2012.4
수록면
1 - 21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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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는 대구·경북지역의 지역발전에 기여를 하는가? 이 논문은 지역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두 가지 문제, 즉 중앙정부의 지원을 확보하는 문제와 지역사회의 혁신기반으로서의 개방성과 다양성의 문제를 중심으로 이 질문에 답하고 있다.
결론은 부정적이다. 먼저 중앙정부의 지원을 확보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의 힘이 과거와 같지 않음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당선과 동시에 이해관계와 세력관계의 틀 속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 수도권 지역의 힘이 월등히 강한 만큼 비수도권 지역을 위해 일하기가 쉽지 않다. 비수도권 정책연합을 형성하기는커녕 영ㆍ호남이 분열되어 있는 지역분할 구도 아래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대구·경북지역은 혁신역량의 기반이 되는 개방성과 다양성 또한 매우 낮은 상황이다. 지역분할 구도의 인질이 된 상태에서 정치적 다양성이 확보되지 않은데다 지역사회의 폐쇄성 또한 높은 편이다. 지식정보사회와 혁신주도형 경제체제에 적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전히 지역출신 인사가 정치적으로 성장하면 지역발전이 이루어질것이라는 안이한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하면, 지역발전을 위한 거시담론을 생산해 내기 보다는 개별 개발사업 공약에 매달리고 있다. 또 스스로 지역분할 구도의 인질이 되고 있기도 하다. 저자는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전략이 필요함을 지적함과 동시에 그 일부를 예로 들고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말
Ⅱ. 두 가지 주요 요인: 중앙정부의 의지, 그리고 개방성과 다양성
Ⅲ. 중앙정부의 지원의지와 선거
Ⅳ. 개방성과 다양성, 그리고 선거: 대구·경북지역을 중심으로
Ⅴ. 맺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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