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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석광현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사법학회 국제사법연구 국제사법연구 제16호
발행연도
2010.12
수록면
446 - 451 (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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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머리말
Ⅱ. 중국 국제사법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
Ⅲ. 중국 국제사법의 특색과 주요 내용
Ⅳ. 기타 우리 국제사법과의 주요 차이점
Ⅴ. 맺음말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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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므884 판결

    [1] 미합중국 미주리 주에 법률상 주소를 두고 있는 미합중국 국적의 남자(원고)가 대한민국 국적의 여자(피고)와 대한민국에서 혼인 후, 미합중국 국적을 취득한 피고와 거주기한을 정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에 거주하다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 등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피고 모두 대한민국에 상거소(常居所)를 가지고 있고, 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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